대화하자면서 원격의료 홍보 광고? 의료계 '뿔났다'

보건복지부가 신문에 실은 광고. (신문화면 갈무리)

정부가 의료계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원격의료 및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을 홍보하는 광고를 주요 일간지에 일제히 실은 것과 관련해 의료계가 한목소리로 비판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6개 보건의료단체들은 9일 "정부는 두 얼굴과 거짓을 버리고, 하나의 얼굴로 국민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보건의료계가 범의료계의 투쟁까지 예고하면서 강력히 반발하자 정부는 최근 의-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히자고 제안했지만 제안과는 달리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정책을 홍보하는 광고를 실었다"면서 "보건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고 지적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날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일간지에 원격의료 광고를, 동아일보, 경향신문, 문화일보 등의 일간지에 의료법인의 자회사 광고를 대대적으로 게재했다.

단체들은 정부가 일간지에 일제히 광고를 실은 것과 관련해 "이것은 보건의료 전문단체들과 대화를 통해 이견을 해결하겠다는 뜻이 전혀 없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며 "더욱이 정부는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추진과 관련한 신문광고를 실으면서 국민들에게 교묘히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즉, "안전성 검증을 위한 단 한 차례의 시범사업조차 시행해본 적이 없는 원격진료를 '안전하고 효과적인' 진료로 포장했으며, 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중소병원을 더 튼튼하게', '중소병원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문구로 마치 중소병원을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포장했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또한 광고에 "영리자회사 혹은 영리자법인도 영리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자법인'이라는 표현만 넣음으로써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며 "정부가 국민 앞에 진실하지 않다면, 그 정부를 운영하는 정권은 국민 앞에 자격이 있다 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마지막으로 "두 얼굴과 거짓을 버리고 하나의 얼굴로 국민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라는 보건의료계의 주문은 정부에게 전달하는 매우 엄중한 경고이며, 정부가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의료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이에 정부는 의사-환자간 핸드폰 진료를 허용하는 원격의료법과 의료기관의 영리자회사를 허용하는 제4차투자활성화 대책 등을 추진중에 있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원격의료라는 이름의 핸드폰 진료는 오진의 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건강권을 크게 해칠 수 있고, 투자활성화 대책은 영리자본의 개입 통로를 열어줌으로써 영리병원으로 가는 중간다리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의료계가 예고한 파업 출정식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9일 주요 일간지에 '중소병원은 더 튼튼하게, 의료서비스는 더 충실하게'라는 제목의 광고를 내고 의료기관의 영리 자회사 허용 시 "중소병원의 경쟁력은 향상되고 의료서비스의 질은 한층 높아진다"고 홍보했다.

또다른 일간지에는 '참~ 세상 편하고 좋아졌어~"라는 광고를 통해 "원격의료는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분들에게 의료의 손길을 전해드린다"며 원격의료가 "편리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