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파업 출정식 하루 전, 정부 투자활성화 TF출범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대한의사협회의 파업 출정식을 하루 앞둔 10일 정부가 4차 투자활성화대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를 출범시켰다.

의료계의 반대가 거센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완화를 강조한 이후 정부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서울청사에서 이영찬 차관을 주재로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TF는 부처 협업 하에 관련 인허가 제도의 원스톱(One-Stop) 해결을 위해 구성됐으며, 보건복지부 차관을 단장으로 7개 부처 실장급으로 운영된다.

복지부 외에도 기재부, 미래부, 산업부, 고용부, 문화부, 식약처가 참여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13일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조속히 실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하고, 향후 실행계획 수립방향을 논의했다.

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의료기관이 자회사를 만들어 의료기기, 관광업, 숙박업, 화장품 등 각종 영리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법인약국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정부는 해외환자 유치 등 의료수출 분야과제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조속히 시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환자 이용 병상수 규제를 서둘러 완화할 방침이다.

이영찬 차관은 "투자활성화대책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보건의료의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목표가 있다"고 정부 대책을 옹호했다.

이어 "진료비 폭등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자법인 설립 허용, 법인약국 등에 대해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책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 파업 출정식을 하루 앞두고 정부가 TF를 출범시킨 것은 소통 의지가 결여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해 의료민영화와 대형 병원 쏠림현상을 심화시키고 영리병원으로 가는 전초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1일부터 이틀간 파업 출정식을 열고 진료거부 등 수위를 검토할 예정이다.

대한약사협회도 법인약국이 동네병원을 몰살시킬 것이라며 결의대회를 열고 강경 투쟁을 예고한 상황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겉으로는 의료계와 대화하자고 하지만 투자활성화대책, 원격의료 추진을 이미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며 "이중적인 정부 태도는 신뢰감을 떨어뜨리고 협상을 어렵게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