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열린 '2014년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 총파업 출정식'에서 노환규 의사협회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대정부 협상 결렬 시 조건부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한 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 사태때보다 더 심각하다"며 비장한 각오를 드러냈다.
의사협회는 지난 11~12일 양일간 열린 대표자 회의에서 원격의료 및 투자활성화대책 등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을 시에 오는 3월3일 무기한 파업을 시작하기로 결의했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12일 오전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의 원만한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 회원의 뜻을 물어 3월3일 총파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파업을 예고한 기간이 한 달 보름 가량 남은 상황에서 의사협회는 최소 한 달간 대정부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의사협회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투표는 최소 2주 정도가 소요되는 만큼 정부 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2월 중순부터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노환규 회장은 "원격의료에 대해 의사들이 가지는 여론을 정부와 여당측이 매우 간과하고 있다"며 "단적으로 말하면 원격의료에 대해 지난 2000년 의약분업보다 큰 사안이라고 생각하는 의사들이 대다수이다"고 말했다.
저수가를 끌어 올리기 위해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을 핑계로 투쟁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시선에 대해서도 "어이없는 주장이다"며 "단순한 의료수가 인상이었다면 일찌감치 정부와의 손쉬운 협상을 시작했을 것이다"고 일축했다.
노 회장은 "원가이하의 저수가를 통해 싸구려 진료가 일어나고 있고, 보험적용이 안되는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의료비 폭탄을 안기면서 병원이 손실을 보존하고 있다"며 "환자는 환자대로 의료비 폭탄을 맞게되고 의사는 의사대로 비급여 진료시에 양심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다"고 현재의 비정상적인 건강보험 구조를 지적했다.
정부가 제안한 의정 협의체에 불참하기로 한데 대해서 "정부는 일단 조건없이 협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지만 동시에 원격의료와 규제완화에 대해 강행할 방침을 내비쳤고, 신문 광고를 게재했다"며 불신을 드러냈다.
이어 "협상의 구체적인 아젠다(의제)와 조건을 제시하고 정부가 수용하면 협상에 응하고, 그렇지 않으면 협상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비대위에서 잠정 결정했다"면서 "협상을 통한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개혁에 대한 의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다음주 비대위 회의를 통해 협의체 구성을 위한 조건을 간추려 정부측에 역제안할 방침이다. 협의체 구성 방식을 두고 양측 신경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총파업 개시일을 3월3일로 느즈막히 잡은 이유에 대해 노 회장은 "정부와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하고 성공적인 투쟁을 위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그 두가지가 함께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집행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원들 사이에 파업 반대의 목소리가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파주시 소속 회원이 '대책없는 파업 결정에 반대한다'는 플래카드를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노 회장은 "어느 의사가 파업을 좋아하겠느냐. 파업은 의사들이 선택하는 마지막 수단이다. 파업 반대의 목소리도 꽤 있다"고 반대 분위기를 인정했다.
하지만 총파업 투표에 대해서는 "파업을 강행하자는 쪽이 조금 더 우세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원격의료는 오진의 위험정과 전문가 단체로서의 책임감 등으로 의사들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고 말했다.
전 회원 찬반 투표를 거쳐 3월3일부터 파업에 돌입하면 시한이 없는 무기한 파업이 될 것이라고 의사협회는 밝혔다.
파업은 개원의 중심으로 가되, 중소병원 등 일부 병원의 파업 참여율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협회측은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노 회장은 "파업이 좋아서 찬성하는 의사는 단 한명도 없다"며 "의사들이 이번 투쟁에 임하는 자세는 공공 보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가치전쟁이다"고 진정성을 내세웠다.
한편 정부는 의사협회의 조건부 파업 결의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대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정부 정책을 왜곡하여 파업을 거론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불법 파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국민이 동의하지도 않을 것이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