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조건부 파업 결의를 사실상의 파업 유보로 보고 "대화에 적극 임하겠다"고 환영하면서도 "불법 파업에는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계가 결사 반대하고 있는 원격의료에 대해 "대면진료에서도 발병 원인을 바로 알지 못한다. 오히려 의료안전성이 높아질 것이다"고 주장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해 험난한 협상 과정을 예고했다.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은 12일 서울 광화문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사협회가 총 파업을 유보하고, 협의체를 통해서 대화에 임하기로 한 결정을 존중하며, 정부도 열린 자세로 조속히 대화에 임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협회가 정부 정책을 왜곡하여 파업을 거론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불법파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국민이 동의하지도 않을 것이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파업에 대한 엄정 대처를 재확인했다.
정부는 의사협회가 의정 협의체를 불참하되 새롭게 조건을 걸고 역제안하기로 한데 대해서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열린 자세로 대화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고 긍정적으로 말했다.
이영찬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 정책을 거듭 옹호했다.
이 차관은 "원격의료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거주자, 만성질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도입하려는 것"이라며 "병원의 부대사업의 범위를 일부 넓힌다고 하여 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되지는 않을 것이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재진 뿐 아니라 만성질환이나 경증질환의 초진까지 원격의료를 허용해 오진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히려 의료의 안전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차관은 "상식적으로 감기인지 여부를 확증받기 위해서 병의원에 가시는 분이 있겠느냐"면서 "그런 정도 수준의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질환을 분류해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얘기이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에도 연간 500만건 이상의 처방전은 의사와 환자의 대면진료 없이 간접적으로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그런 분들이 ICT 기기를 이용해 의사를 접하면 지금보다 의료의 안전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환자가 병원을 가는 대신 자가진단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비판이 일자 "감기환자의 경우 다른 중증질환으로 인해 비슷한 감기 증세가 나타날 수 있지만 대부분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고 감기약을 먹는다. 얼마 지나도 감기가 안 낫는다고 하면 더 높은 단계의 병원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밟지 않느냐"고 논리를 폈다.
이 차관은 "대면진료를 한다고 해서 처음에 딱 알아서, 그 중증질환을 알아맞힐 수가 있느냐"며 대면진료에서도 오진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는 의료기관의 대면진료에서도 대부분 발병 원인을 알아맞추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깐 발언이어서 추후 논란이 예상된다.
의료계가 지적하고 있는 저수가 문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 문제는 보험료와 직접적인 연계를 갖고 있다"며 "가입자 의견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다"고 말했다.
보험료 인상과 결부돼 있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만 협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가 공청회나 간담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성급하게 정책을 발표했다는 비판에 대해서 "공개되지 않았지만 의료계와 전문가들과 충분히 대화해나가면서 협의가 돼 왔다"며 "법개정 과정에서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열려있다"고 했다.
이처럼 정부는 의사협회의 조건부 파업 결의에 일단 안도하면서 대화 의지를 밝혔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존 정부 정책을 그대로 추진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의사협회는 원격의료 및 투자활성화 대책의 유보 또는 철회를 주장하고 있어 양측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NEWS:right}
당장 이번주부터 의정 협의체의 안건과 격, 논의 방식을 두고 양측간 기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