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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금융당국, 소 잃고 외양간 안 고치다 대형사고"



국회/정당

    與 "금융당국, 소 잃고 외양간 안 고치다 대형사고"

    오늘 오후 2시 긴급당정, 원인규명·책임자 처벌·재발방지책 논의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은 20일 신용카드사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카드사의 무책임,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날 오후 긴급당정협의회를 열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용과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카드사가 국민 신뢰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었다는 것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크다”면서 “오늘 긴급당정협의회를 열어 빈번하는 개인정보 유출 폐단에 대한 재발대책을 확실하게 세우고 제도적으로 검토할 것은 없는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의 여러 폐단 재발을 방지할 대책을 확실히 세워야 한다"며 "고객정보 요구와 제공정보 사용은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사소한 편의제공을 대가로 신용정보를 일률적·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동의를 받는 현재 관행도 차제에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은 원인 규명과 관련자 엄중 문책과 함께 카드사 책임여부를 소상히 밝혀 금융사의 안이한 보안의식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카드사들에 대해서도 "재발 방지 대책은 물론 유출 정보 탓에 국민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기 유형을 홍보하고, 회사 명운을 걸고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금융당국은 관련자를 엄중문책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2차 피해를 원천 방지하기 위해 카드를 전면신규 발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모든 책임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처벌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오늘 오후 2시 정책위의장실에서 긴급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이번 사고를 점검하고 재발방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금융사고 발생을 원천 차단하는 긴급조치가 필요하며 24시간 분실 접수 등 가동해야 한다”면서 “과태료 6백만원만으로는 안된다. 카드사 영업정지 요건에 개인정보 유출을 포함하고 계열사끼리 개인정보 공유하는 현행제도도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감독기관은 사전에 뭘 했고 사고 뒤에 무슨 수습을 했나”라고 질타하며 “개인정보유출을 막는 근본 대책이 강구돼야 하며 국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행위도 강력 제재하는 법안을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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