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월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국민·롯데·농협카드 등 3개 신용카드사에서만 2,000만 명, 8,000만 건에 이르는 개인정보가 또 털렸습니다.
전·현직 대통령과 국회의원, 장·차관 등도 포함됐다고 하니 이 정도면 신용카드 보유자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는데 도대체 금융사들이 고객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길래, 또 감독기관은 뭘 하길래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금융 당국, 우려되는 2차 피해는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중부 지방에 폭설이 내려 출근길 교통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발병한 조류인플루엔자의 기세가 주춤한 가운데 오늘이 확산의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 금융사 고객 정보가 대량 유출된 것은 금융사 간 정보 공유를 대규모로 허용해 준 금융 당국 정책 탓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공기업 금융부채의 70%는 정부 정책에 따른 것이어서 공기업 개혁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 삼성과 LG전자의 공정위 조사 방해 사건을 검찰이 다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자료사진)
◈ AI 확산 오늘이 고비… 철새가 관건▶ 전북 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지 닷새째 되는 오늘 추가 의심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폐사한 철새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는 오늘이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장규석 기잡니다.
= 전북 고창의 종오리 농장에 이어 전북 부안의 오리 농가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인 H5N8 확진 판정이 나왔지만, 운반 차량이나 사람을 통해 인위적으로 옮은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주이석 부장입니다.
"신고 자체가 하루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따로 감염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오리 농가에서 나온 것 하고는 역학적인 관계가 전혀 있지 않습니다"
고창의 종오리 농장에서 다른 지역 24개 농장으로 분양된 새끼 오리도 이상 징후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이후에는 추가 의심 신고도 들어오지 않아 농장에서 농장으로 이어지는 수평 확산 우려는 조금은 누그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도 오늘 자정까지 전남·북과 광주에 내려진 축산 종사자들의 이동 중지 명령을 연장하거나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사태의 대응 수위는 이제 철새로 인한 감염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오늘 오전에 나올 폐사 야생오리 정밀 검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지 않으면 확산 우려는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나오면 현재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포위망 형태로 운영되는 방역 체계는 변경이 불가피해집니다.
철새 비행경로를 따라 다시 방역 대책을 짜야 하고, 전국을 이동하는 철새의 특성상 어느 지역에서 다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지 예상하기 힘들게 됩니다.
한편, 보건 당국은 "이번에 검출된 H5N8형 조류인플루엔자는 전 세계적으로 아직 인체에 감염된 사례는 없었다"며 "과도한 불안감을 갖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공기업 개혁? 국책 사업 개혁부터!▶ 박근혜 정부가 새해 들어 공기업 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공기업 개혁의 방향과 방식에 관해 적잖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CBS는 정부가 진행 중인 공기업 개혁을 심층 진단해 개혁의 성공 조건을 모색하는 연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500조 원에 이르는 공기업 부채의 기원을 역추적해봤습니다.
그 결과 공기업 금융부채 70%는 정부 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져 공기업 개혁에 앞서 국책 사업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수영 기잡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새해 연두 기자회견에서 국정 최우선 과제로 국가부채보다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공공부문 개혁을 꼽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공기업 부채가 "기업만의 잘못이 아니라 정부 정책을 떠맡아서 늘어난 부분도 있다"고 했지만, 방점은 공기업의 '잘못'에 찍혀 있습니다.
"공기업 자체의 방만·편법 경영도 심각한 문제다. 이런 잘못된 관행들을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
결국 공기업 부채의 원인은 대부분 공기업 내부의 잘못된 관행 때문이라는 것이 박 대통령의 인식인 셈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부채가 많은 12개 공기업의 금융부채 즉, 이자를 내야 하는 외부차입금은 2007년 136조 원에서 2012년 305조 원으로 169조 원이나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CBS와 사회공공연구소가 감사원 감사 자료를 분석해 보니 금융부채 증가분 가운데 29%만이 자체 사업을 하다 발생한 것이고 나머지는 정부 정책을 수행하거나 정부가 공공요금을 통제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해 12월 펴낸 보고서를 보더라도 공공기관의 금융부채 증가분 78.5%는 4대강사업 같은 10개 국가 주요 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돼 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허경선 부연구위원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공기업을 국가 정책에 굉장히 많이 활용했다. 예산, 재정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공기업에서 차입해서 쉽게 재원을 마련해 정부 사업을 진행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에서 "과거 정부에서 진행된 공기업 개혁은 번번이 실패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다시 그 전철을 되풀이해서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고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공기업 부채 원인에 대한 그릇된 진단으로는 현 정부의 공기업 개혁 역시 전 정권의 전철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왼쪽부터 손경익 NH농협카드 분사장,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 심재오 KB국민카드 사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허리 숙여 대국민 사죄의 뜻을 밝히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 금융 당국의 자업자득?▶ 신용카드사의 고객 정보 대량 유출 사건은 금융 당국의 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사들이 고객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이기범 기자의 보돕니다.
= KB국민카드는 자사 고객들보다 더 많은 수의 고객 정보를 유출했습니다.
갖고 있던 KB국민은행 고객 정보까지 유출됐기 때문입니다.
롯데카드는 자사고객 수의 두 배에 달하는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카드사협회를 통해 다른 카드사 고객 정보까지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같은 계열 금융사끼리 또는 같은 업종끼리 고객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현행법에서는 불법이 아닙니다.
2002년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 같은 방안을 허용했습니다.
당시에도 계열사 한쪽이 뚫리면 금융지주 회사 전체 고객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최근에는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까지 나서 금융위원회에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규제 해제와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금융 당국이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면서 금융사의 고객 정보 유출은 시간문제였다는 뒤늦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이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 조사를 나오자 삼성측 직원들이 핵심자료들을 빼돌리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 화면에 찍혔다. (화면캡쳐)
◈ 검찰, 삼성·LG 공정위 조사 방해 사건 수사 재개▶ 검찰이 삼성과 LG전자, SK C&C 등 대기업 3곳의 임직원들이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방해한 사건 재수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서울고검은 최근 "삼성과 LG전자, SK C&C 임직원 13명의 공정거래위 조사 방해와 관련한 시민단체 항고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명령'을 내렸습니다.
시민단체 항고를 받은 서울고검이 '앞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지면 원칙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수사를 하게 됩니다.
2011년 3월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혐의를 조사하려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을 찾은 공정위 조사관은 '사전 약속'이 없었다는 이유로 임직원에게 출입을 거부당했습니다.
SK C&C는 같은 해 7월 공정위가 확보한 중요 증거자료를 사전에 모의해 기습적으로 빼돌린 뒤 폐기했으며, LG전자도 3월 관련 자료가 들어 있는 외부저장장치를 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법리만 따져 무혐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해당 임직원 소환 등을 통해 다시 조사하라는 의미에서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7월 당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관련 임직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실질적인 수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의 대기업들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무혐의 처분 과정에서 검찰 안팎의 부당한 외압이 있었는지 등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자제 조사를 통해 삼성에 4억 원, SK에 2억 9,000만 원, LG에 8,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형사처벌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포커스 뉴스="">오늘의 주요 뉴스를 짚어보는 포커스 뉴습니다.
정치부 안성용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지방선거 분위기가 조금씩 달아오르는 것 같아요.
=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이 오늘 오후 세종문화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엽니다.
오늘 출판기념회가 관심을 끄는 것은 이 자리기 이혜훈 최고위원의 서울시장 출마 출정식 성격을 띨 것이 분명하기 때문인데요.
이 최고위원 하면 '원조 친박'이라고 불립니다만, 어떤 이유에선지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과 거리가 꽤 있어서 박 대통령의 지지나 지원을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출판기념회는 이 최고위원이 합니다만, 주목을 받는 사람은 다른 데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황식 전 총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지난 주말 내내 화제가 됐죠.
김황식 전 총리가 미국에 있다가 귀국을 했는데 서울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언론들과 인터뷰에서 "현재로서는 서울시장에 나갈 생각이 없다"면서도 "당에서 요청이 온다면 고민해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쯤 되면 "나 데려가쇼"하는 말이나 다름없는데 아니나 다를까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어제 "여러 채널에서 영입 노력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화답했습니다.
▶ 민주당은 오늘 광주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여네요.
= 안방인 호남에서 안철수 신당 지지도가 높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월 초에 망월동 민주묘지를 참배한 지 18일 만에 오늘 광주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것은 텃밭 사수 의지를 분명히 하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 안철수 의원은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를 촉구하면서 박 대통령을 직접 물고 들어갔는데요.
=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했던 박 대통령은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박 대통령 책임론으로 박 대통령을 직접 상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무소속 의원이어서 추가로 보여줄 게 없다는 게 고민일 겁니다.
▶ 박 대통령은 외국 순방 중인데 지금 어디에 있죠?
= 인도 방문을 마치고 우리 시간으로 그제 밤에 스위스에 도착했고요. 어제 스위스에 있는 친한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스위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청와대는 스위스의 앞선 직업교육 등을 내세우며 박근혜 정부가 표방하는 창조경제와의 연관성을 찾고 있지만, 한국과 스위스가 정치ㆍ경제적으로 연결성이 많지 않다 보니까 박 대통령의 스위스 방문이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오늘 용산참사 5주기인데 조용하네요.
= 남일당 건물 망루에 올라 '강제철거 반대'를 외치던 시민들을 군사작전하듯이 진압하면서 화재가 발생해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지는 사건이었죠.
철거에 반대하며 망루에 올라갔다가 살아남은 사람들은 감옥에 가야 했고, 강경 진압을 명령했던 사람은 공항공사 사장이 됐습니다.
또, 검찰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은 대법관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생난리를 쳐가면서 사람을 쫓아냈지만, 용산 4구역은 지금 사람 키보다 큰 나무가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오늘 아침 신문 1면 톱은 온통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 소식이네요.
= 국민일보 1면 헤드라인은 <개인정보 全="" 국민이="" 털려…="" 2차="" 피해="" 비상="">이고, 서울신문은 <은행까지… 전="" 국민="" '신상유출'="" 쇼크="">입니다.
1면 톱 제목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조선일보는 1,500만 명, 동아일보는 1,700만 명, 경향신문은 2,000만 명으로 제각각인데 좌우간 엄청나다는 거죠.
한겨레는 <개인정보 유출,="" 지금="" 상태론="" 또="" 터진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농협·롯데카드 재발급받는="" 게="" 안전="">이라는 중앙일보 1면 헤드라인도 눈에 확 들어오네요.
▶ 앞서 언급됐지만 2차 피해가 걱정 아닙니까?
= 관련해서 조선일보 3면에 "카드 위·변조에 따른 결제나 현금 서비스 피해가 발생한다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액 카드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피해는 입증 책임이 고객 측에 있어 피해 보상이 쉽지 않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등 대책 안내 기사가 그래서 눈길을 끄는데 중앙일보 5면 기사 제목이 <"정보 유출" 안내전화 1588-1688(국민카드), 8100(롯데카드) 아니면 의심>입니다.
동아일보 3면에는 <피해 확인한다며="" 비번="" 입력="" 요구하면="" 사기="">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 자동차 회사 노동자들이 웬 양말 판매죠?
= 한겨레 8면에 <소송비가 없어…="" 현대차="" 비정규="" 노조="" '눈물의="" 양말="" 좌판'="">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현대차 비정규 노조가 공장 구내에 좌판을 열고 양말 3켤레를 1만 원에 팔았는데 회사 측이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비용 마련을 위해섭니다.
1심 법원은 "비정규 노조원 22명은 회사에 9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인지대와 송달료만 4,800만 원이라는데, 이 돈도 마련하기 어려워 양말을 팔아야 하는 노동자들에게 90억이라는 천문학적 액수의 배상 판결이 내려지는 현실이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 영화 <변호인>이 드디어 관객 1,000만 명을 넘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