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야스쿠니행, 방위력 증강 위한 전략 행보"

마이클 오슬린 美 AEI 연구원, WSJ 기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해 12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한 것은 방위력 증강을 위한 전략적 행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마이클 오슬린 미국 기업연구소(AEI) 상근연구원은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스트저널(WSJ) 기고문에서 "야스쿠니 방문은 일본의 방위력과 안보 관계에 구체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외교적 갈등 확대의 위험을 무릅쓸만하다는 아베 총리의 계산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오슬린 연구원은 우선 아베 총리가 1년여의 재임 기간에 '확실한 투자 수익'이 나는 곳에 집중하는 것이 최고임을 확신하게 됐다면서 가장 큰 소득으로 미일간 동맹 강화를 꼽았다.

아베 총리가 미국 공군 후텐마 기지의 이전을 성사시킨 데다 미국의 바람대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도 추진하는 등 동맹 강화에 앞장서 왔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눈여겨볼 대목은 인도와의 관계강화다.

오슬린 연구원은 이달 말 인도공화국 창건일 군사 퍼레이드 행사에서 아베 총리가 최고위 외빈이 될 것이라는 인도의 발표를 거론하면서 "일본의 셈법에 인도가 민주적 동반자이자 중국에 대한 전략적 균형추로 점점 크게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이 중국과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상당수 국가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에 190억 달러(한화 20조 2천억원) 규모의 원조를 쏟아부은 것도 군사적 소통과 협력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부적으로도 아베 총리는 일본을 '정상 국가'로 만드는 데 집중해 지난해 처음으로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하고 국가안전보장국을 발족한 데 이어 무기 수출 금지조항 개정에도 나서고 있다.

오슬린 연구원은 "아베 총리의 계산은 분명해 보인다. 외교적 비난을 감수하면서 일본의 안보 지위에 구체적인 개선을 가져오는 전략적 게임을 하는 것"이라며 "야스쿠니 참배는 일본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광범위한 방향 전환의 일환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과의 유대관계 강화를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시아에서 한국의 자연스러운 파트너는 똑같이 자유민주국가인 일본"이라며 "역사를 뒤로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증진할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한국이 장기적으로 관심을 둘 사안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