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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개인정보 침해 10년간 10배 늘어"

     

    개인정보 침해 신고 건수가 10년새 10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 침해 신고건수는 17만 7000여 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전인 2003년 1만 7000여 건, 2008년 3만 9000여 건, 2011년 12만 2000여 건에 비해 급증한 수치다.

    지난해 신고 건수 중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 다른 사람의 정보를 도용한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법적 제재를 할 수 없는 침해 사례도 3만 5000여 건이나 됐다.

    정보공개센터는 이와 관련,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 환경 때문에 정보가 여러 곳으로 퍼져 나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국민카드 정보 유출 과정에서 계열사인 국민은행 정보가 함께 빠져나간 것이 그 예라고도 지적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우리나라 인터넷 환경은 필요 이상으로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면서 "신고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지난 10년간 훨씬 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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