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조 "박근혜식 불통개혁 거부, 총파업 결의"

단체 교섭 거부, ILO 제소 헌법 소원 등 대응 결의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들이 23일 정오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양대노총, 38개 중점관리 공공기관 노동조합 공동선언대회'에서 "박근혜식 불통개혁을 거부한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성호 기자)

정부의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목된 38개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과 관련해 일체의 교섭을 거부하며 총파업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여의도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상화 대책 추진을 위한 공공기관별 노사협의와 경영평가를 거부한다"며 "정부가 공대위와 직접 노정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공대위는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 문제 원인을 과잉복지와 방만경영이라고 주장하지만, 진짜 원인은 정부 재정으로 할 사업을 공공기관에 전가하고 공공요금을 원가 인하로 책정한 정책 실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골자는 결국 민영화와 영리화"라며, 이는 "공공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협하고 공공서비스를 훼손하여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공대위는 ▲부채주범인 정부 책임자 처벌과 불통 정책을 주도한 현오석 부총리 사퇴 ▲부적격 낙하산 인사 근절과 민주적 방법으로 제대로 된 전문가 임명 ▲국민이 공감하는 공공기관 제도 개혁과 합리적인 복리후생 조정안 마련을 위한 노정교섭 등을 요구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00여 개 공공부문 노조가 공동으로 투쟁에 나설 것이며, 일체의 단체 교섭과 노사협의를 거부한다고 했다.

공대위는 향후 계획으로 설 명절 전에 대국민 선전전을 벌이고, 이후 헌법소원 및 국제노동기구(ILO) 제소, 6.4지방선거 심판 등 각종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