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통령 직속 인권위 "NSA 정보수집 즉각 중단해야"

238쪽 첫 공식보고서…"국익에도 도움안된다" 지적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활동은 불법인 만큼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미국 대통령 자문위원회의 공식 의견이 나왔다.

미국 대통령 직속 인권감시위원회(PCLOB)는 23일(현지시간) 238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국가안보국의 활동은 국가의 이익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따라서 국가안보국의 광범위한 도·감청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인권감시위원회는 지난 2007년 의회의 승인에 따라 설치됐다. 이번 보고서가 위원회의 첫 공식보고서에 해당한다고 이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보고서를 보면 위원회 자문위원 5명 가운데 3명은 국가 안보를 위해 사생활을 일정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애국법을 감안한다 해도 국가안보국의 감시 프로그램은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규모로 개인의 휴대전화 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은 테러를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가안보국의 개인정보 수집 활동이 개인의 사생활 등 기본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반면에 장점은 극히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가안보국 개혁 방안을 내놓으면서 "대규모 정보 수집이 사생활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테러 방지를 위해 정보 수집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