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24일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홍보하는 정부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외교장관의 의회 정기국회 외교연설문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표현을 최초로 명시하는 등 영유권 도발의 강도를 높였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번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는 '제국주의'를 거론하며 강력 반발했다.
야마모토 이치타(山本一太) 영토문제담당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홈페이지 개설 사실을 밝히고, "관심이 낮은 젊은층도 대상으로 삼아 동영상과 영어로 알기 쉽게 알리고 싶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내각관방의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이 개설한 홈페이지에는 독도 관련 내용과 함께 중국과 갈등중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러시아가 걸려 있는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등에 대한 일본의 주장도 담겼다.
독도 관련 페이지에는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가 일본 고유의 영토인 것은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하다"며 "한국은 일방적으로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과 독도 문제의 역사적 경위 등이 실렸다.
일본 정부가 영토문제 대응 전략 등을 수립하기 위해 설치한 '영토ㆍ주권 유식자 간담회'는 작년 7월 독도, 센카쿠 영유권 주장의 정당성을 제3국에 알리는 체제를 대폭 강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보고서를 정부에 냈었다. 이날 개설한 홈페이지는 그 후속 조치에 해당한다.
이에 앞서 일본 외무성은 작년 '독도 영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동영상과 전단을 한국어 포함 10개 국어 버전으로 제작해 유포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정기국회 개원일인 이날 외교 연설에서 "우리나라 (일본) 고유의 영토인 시마네현 다케시마에 대해서는 일본의 주장을 확실히 전하고, 끈기있게 대응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외무상의 국회 외교연설에서 민주당 정권인 2012년 처음 독도 문제를 언급한 데 이어 정권이 자민당으로 넘어간 작년 재차 언급했다.
작년과 재작년에는 "독도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끈질기게 대응할 것"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올해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을 추가함으로써 주장의 강도를 높였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즉각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의 이날 조치와 주장이 "기만과 왜곡"이라고 규정하고, "일본이 허황된 주장과 부질없는 시도를 계속하는 것은 일본이 아직도 제국주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만천하에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성명은 이어 "나아가 이는 일본이 주장하는 소위 적극적 평화주의가 얼마나 공허한 외침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지도자들은 국제사회의 준엄한 경고의 목소리를 겸허한 자세로 경청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