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 윤성호 기자/자료샂니
정홍원 국무총리가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 사태와 카드정보 불법유출과 관련, 26일 오후 3시부터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그동완 정부와 지자체가 AI 발생 신고지역을 중심으로 차단 노력을 해 왔으나 근래 전남이나 충남, 경기지역에서 의심 신고 접수되면서 AI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대책 상황실을 보강하고 장관이 직접 주재하여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결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원스톱 비상체제를 가동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현재 AI는 철새 이동 경로를 따라 집중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동 경로 지역의 방역을 강화하고, 철새 이동 경로가 아니더라도 여타 지역에서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설 연휴 기간 귀성객들께서도 AI 우려지역 출입을 자제하도록 하고, 차량 소독 등 정부의 방역 활동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카드정보 유출과 관련해선 강력한 단속 의지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정홍원 총리는 "개인정보 불법 유출 사건처럼 국민의 안전이나 재산 관련된 범법 행위는 어떠한 이유라도 용납될 수 없고 기필코 발본색원돼야 할 것이므로 내각에선 이에 대해 각별한 의지를 가지고 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검찰과 경찰은 모든 수사력을 집중 투입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거래하는행위, 이용 행위 등 일체의 범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엄중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는 산하기관이나 공기업 등이 관여하고 있는 개인 정보의 보관이나 이용 실태 등에 대해서 전면 조사를 실시해 정보 보호에 허점이 있는지 파악하고 원칙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TF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입법 조치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해 시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홍원 총리 또 금융 불안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전화나 SNS, 이메일을 통한 대출 권유 행위나 모집 행위 등에 대해 동일한 조치를 취하고 발신번호 조작 행위나 카드 번호, 유효기간 만으로 결재하는 것을 방지해 부정사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