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카드사 개인정보유출사건과 관련해 문제가 된 3개 카드사 외에 다른 회사에의 유출 여부까지 파악해 철저히 원인을 규명하고 근본적 대책 마련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27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금융회사는 신뢰와 신용이 기반인데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졌다"며 개인정보유출 사건을 개탄했다.
특히 "3년전에 비슷한 대량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해 대책을 발표했지만, 더 큰 사고가 발생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에는 다시는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원인규명과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무분별하게 고객정보를 수집하고, 보안절차를 무시하며 불법 유출된 정보를 활용하는 등의 누차 지적돼 온 문제들이 고쳐지지 않은 것은 그동안의 대응이 고객중심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회사의 이익이 앞섰기 때문이라면서 고객중심의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의 정보제공동의방식은 고객이 읽기 힘들 정도의 작은 글씨로 돼 있고,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가 진행이 안돼 사실상 동의를 강요하고 있다고 개선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기도 했다.
이어 "외국에서는 운전면허 번호 등 다양한 식별방법이 활용되지만 우리는 주민번호가 광범위하게 사용돼 한번 유출되면 2차 3차 피해가 발생한다"며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개인을 식별하는 다른 대안이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번 카드사 유출을 계기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절실해 졌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번 일을 계기로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도 개인정보보호 현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지침도 내렸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문제가 된 3개 카드사 외에 다른 회사에서 유출이 없었는지 전 금융사를 대상으로 철저히 조사할 것과 유출된 정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전액 보상,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