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일 안하면 실업수당 없다"…노동정책 변경 추진

호주 정부가 지금까지의 정책을 바꿔 앞으로는 실업자라도 쓰레기를 줍는 등의 사소한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실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일간 데일리텔레그래프가 28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과거 노동당 정부 때는 실업자들이 일을 하지 않아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었으나 토니 애벗 자유당 정부는 쓰레기 줍기나 공원 보수, 양로원 자원봉사 등 정부가 지정한 일을 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루크 하트수이커 고용부 차관보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일을 해야 한다"며 "일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는 실업수당을 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하트수이커 차관보는 "애벗 총리가 일을 해야만 실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정책에 대해 관심이 매우 높다"며 "현재 실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 비영리기관과 협의 중인 단계"라고 덧붙였다.

호주에서는 존 하워드가 이끄는 자유당 정부 시절인 1990년대에도 공공근로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을 도입, 시행했으나 2007년 정권이 노동당으로 바뀌면서 일을 하지 않아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노동당 정부 6년간 '퍼주기식 복지정책'으로 정부 재정적자가 심화하고 관대한 복지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새로 집권한 자유당 정부는 복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에 착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