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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28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 지침을 최종 결정했다. 일본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이어 교과서해설서를 통한 영토 야욕까지 공식화하면서, 한일 관계는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가 과언이 아닌 상황이 됐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오전 독도 등 영토문제에 대한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학습서 개정 지침을 공식 발표했다.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는 전국 교육위원회에 통보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억지 주장을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지켜야 할 교육지침으로 공식화함으로써 독도 야욕을 실현하는 데 속도를 내고자 한다고 보고있다. 일반적으로 10년에 한 번 실시되는 해설서 개정을, 당초 계획인 2016년이 아닌 올해 시행하는 것도 이 맥락이라는 것이다. 학습지도요령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현장 교육과 교과서 검정 등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 당국자는 "독도 야욕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겠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교과서 해설서에까지 독도 영유권을 공식화하는 것은 처음인 만큼, 정부도 대응 수위를 최대한 높인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 시간을 30분 가량 늦추는 등 대일본 경고 메시지를 가다듬고 있다. 벳쇼 고로 주한 일본 대사 초치는 물론 최악의 경우 이병기 주일 한국 대사 소환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도 아베 정권은 야스쿠니 신사를 전격 참배하면서 한일 관계를 바닥까지 끌어내리고 동맹인 미국의 우려까지 불러일으켰다. 정부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여러 차례 태도변화를 촉구해왔음에도 일본이 이를 깡그리 무시한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을 재차 촉구하면서 실제 행동은 정 반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당장 전날만 해도 재일 대한민국 부인회 회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하루 속히 일본 정치권이 바른 길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제는 올 상반기 내내 달력이 일본의 도발 가능성으로 점철돼 있다는 것이다. 2월에는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예정돼 있고 3월에는 일본 역사교과서 검정 결과가 발표된다. 4월과 7월에는 집단적자위권 등 한국을 자극하는 내용이 담긴 외교청서와 방위백서가 각각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