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배상을 요구한 유엔의 권고를 무시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아베 총리는 29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와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사실 오인에 기반을 둔 일방적인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정부 차원의 배상과 사과는 물론 이를 교과서에 기술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유엔 권고에 관한 견해를 묻는 가미 도모코(紙智子) 공산당 의원에게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다.
따라서 아베 총리의 발언은 당시 정부의 답변서 내용을 아베 총리가 직접 국회에 출석해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무력분쟁이 여성에게 미치는 악영향에 우려를 표명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1325호와 관련해서도 "위안부 문제라는 과거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일본 나카노 마사시(中野正志) 참의원이 일본군 위안부를 성매매와 동일시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나카노 의원은 전날 일본 7개 야당 참의원 국회대책위원장이 소집한 비공개회의에서 "지금도 한국여성 5만 명이 성(性) 산업에서 일하고 있다고 (한국 정부가) 확실히 말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30일 보도했다.
나카노 의원은 모미이 가쓰토 NHK 회장의 일본군 위안부 발언 논란과 관련해 "발언에 문제가 없다"면서 "왜 일본이 전쟁 때의 일을 언제까지(들어야 하느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