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권고 수용률 100%? 실제로는 단 1건

'검토 중' 20건 통계에서 제외… 현 위원장 취임 직후 수용률 급증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정책 권고 수용률 100%를 달성했다고 공개했지만, 실제 수용된 경우는 단 1건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지난달 23일 작성한 '2014년 업무현황 요약'에서 지난해 정책 권고 수용률이 지난 2002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00%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권고수용률은 인권위의 권고 의견에 대한 피권고기관의 이행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다.

그동안 인권위의 정책 권고 수용률은 대부분 60∼70% 선을 유지해왔으나, 지난 2009년 7월 현병철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2010년(61.9%)을 제외하면 2011년 93.8%, 2012년 90.5%로 계속 90% 이상을 기록했다.

그러나 실제로 지난해 인권위가 외부기관에 한 정책 권고 26건 중 외부기관이 피권고기관이 권고 내용대로 조치하거나 수용 의사와 이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통지하는 '수용' 결정을 내린 경우는 단 한 건에 불과했다.

5건은 권고 내용 중 일부만 받아들여 조치한 '일부 수용'으로 처리됐으며, 나머지 20건은 피 권고기관의 수용 여부가 불명확한 '검토 중'으로 분류됐다.

이중 인권위는 '검토 중'으로 처리된 20건은 권고수용률을 계산하면서 아예 통계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용과 일부 수용을 합쳐 수용된 것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수용률이 100%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2010년 이후 수용률이 급증한 이유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지난 2003년과 2006년에도 90%대 수용률을 보인 바 있다"며 "수용률 외에도 다른 통계 지표가 있는데 자료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