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공명당, 교육제도 변경도 시각차

지자체장 교육행정권한 강화에 공명당 대표 신중론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집단자위권,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등 안보·외교 이슈는 물론 교육 문제에서도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4일 NHK의 보도에 따르면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는 교육위원회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관하려는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계획에 관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태도를 표명했다.

야마구치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위원회 제도 개정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장을 임명하면 (중앙 정부의) 통제가 너무 세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강조해 발족한 교육위원회 제도 본래의 의미나 역사적 논의 등에 근거해 재검토 방식을 폭넓게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베 내각은 다양한 분야에서 선임된 교육위원회 위원이 교육장을 선출하는 현행 제도를 바꿔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장을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경우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행정이 미치는 권한이 강화되고 그간 교육행정의 집행기구로 활동한 교육위원회는 부속기관으로 전락하게 된다.

아베 신조 내각은 학교 폭력이나 '왕따' 문제 등에 책임 있게 대응하는 교육행정을 실현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교육이 정치의 영향을 받기 쉬워진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야마구치 대표의 발언은 이런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공명당은 도덕을 특별 교과로 지정해 일본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한다는 아베 총리의 계획에 관해서도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이 때문에 자민당과 공명당 간에 교육 정책에 관해서도 공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전혀 그렇지 않다. 야당시절부터 쌓아온 신뢰나 역사가 매우 무게감이 있으며 현재도 여당 간에 조정해서 법안 심사나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괜한 걱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