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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실련 "김용판 무죄 선고는 또다른 은폐"

    국가기관 선거개입 실체규명 위해 '특검' 도입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무죄' 선고에 대해 "재판부 스스로 진실을 보려는 노력을 스스로 배제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무죄 선고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은폐 정황으로 제기된 김용판 전 청장과 국정원 고위간부, 새누리당 고위당직자 간의 여러 차례의 통화 등을 재판부가 판단 근거로 삼지 않은 것도 의문"이라는 것.

    경실련은 이어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재판부가 김용판 전 청장의 사건 외에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전·현직 간부 등 여러 '국정원 대선 개입 관련 사건'들을 맡고 있다는 것"이라며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선고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사건'의 핵심 인물에 대한 향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또 "이번 무죄 판결은 최근 국정원 특별수사팀 해체부터 예견되었던 수순으로 보인다"며 "검찰은 곧바로 항소해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하고, 사법부 역시 민주주의의 원칙과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모든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운 통합적인 특별검사제도의 도입에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만약 국회가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다면 거센 저항과 함께 엄중히 책임을 묻는 중대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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