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민간인 참석한 사적 모임에서 술 따르고 시중들게 해
- 피해 여군들, 불이익 올까봐 감찰때만 얘기하고 고소하지 않아
- 하급자들 장기복무하며 인사 평점 나빠질까봐 문제 제기 못해
- 옴부즈만 제도 만들어져야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2월 7일 (금)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자료사진)
◇ 정관용> 부하 여군에게 술자리를 강요하고 위수지역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군이 경기도 한 사단장을 최근 보직 해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이 사단장은 보직 해임 뒤 10일이 지나 전역했다고 하는데요 보직해임과 전역이 아니라 수사를 하고 파면 시켰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얘기 나눕니다.
◆ 임태훈> 안녕하세요
◇ 정관용> 사건 내용이 어떤건가요 ?
◆ 임태훈>. 전방 부대가 아니고 향토 예비 사단이기 때문에 원스타 이구요 현재 민간인들이 참석한 사적 모임에서 여군들을 수차례 동원해서 술 따르게 하고 술 시중을 하게 한 혐의입니다.
◇ 정관용>민간인까지 참석한 모임이에요?
◆ 임태훈>군인 참석한 모임이 아니라, 사적 모임이죠. 군인이 참석한다고 해도 그래선 안되죠 여군이 나라 지키러 갔지 접대하러 간건 아니잖아요
◇ 정관용>술자리 강요를 한번 한 거에요? 아니면 여러 차례?
◆ 임태훈>여러번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런 규모의 규모상 봤을 때 한 두명 여군이 아니라 그 사단 여군을 많이 동원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외부로 알려지면 난처하기 때문에 보직 해임 사유를 그렇게 한 것 같구요위수지역 이탈은 군 형법상 전시엔 사형, 무기징역, 그 이외 사유는 3년 이하 징역 처하는데 사실상 위수지역 이탈이라 하더라도 형사 처벌 수사해야죠
◇ 정관용>여군 동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위수지역 이탈한 걸로 하고 보직 해임 했다?
◆ 임태훈>그렇죠
◇ 정관용>위수지역 이탈이 맞다면 보직 해임이 아니라 수사대상이다?
◆ 임태훈>군 형법상 엄중한 책임 묻게 해야죠
◇ 정관용>위수지역 이탈도 사실 확인?
◆ 임태훈>아닙니다.
◇ 정관용>피해 여군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 임태훈>현재 감찰만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구요, 헌병대 수사나 군 검찰 수사 개시는 못 들어봤고 육군본부가 봐주기식 수사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단장에 대한 보직 해임 권한은 육군참모총장 책임인데요. 육참 총장이 책임자여서 이부분에 대한 부적절한 문제 있다면 총장에 대한 형사 처벌도 가능할 것이다고 보고 검토중입니다.
◇ 정관용>자체 감찰 하고 문제 발견돼서 보직 해임 정도로 처리하자로 추정하신다?
◆ 임태훈>보직해임은 그건 사실이죠. 술자리 강요도 있었기 때문에 .. 형법상 강요죄여서 징역 5년 이하 처하게 돼 있고. 수사대상을 내부적인 감사만 했던 거죠
◇ 정관용>술자리 강요가 있었던 건 확인된 사실인가요?
◆ 임태훈>네 확인된 겁니다.
◇ 정관용>피해 입은 여군들이 증언했나요?
◆ 임태훈>불이익 올까봐 감찰 때만 얘기하고 고소하지는 않았구요, 사단장 신분이 민간인이 돼서 검찰이 인지하고 검찰이 수사 개시하면 되죠 검찰이 안하면 인권단체가 고발까지 법률 검토 들어가고 있습니다.
◇ 정관용>고발은 강요죄 고발?
◆ 임태훈>네 강요죄 고발입니다
◇ 정관용>군에서도 검찰에서도 수사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
◆ 임태훈>이분이 전역해서 군은 수사할 의무가 없습니다
◇ 정관용>이런 문제 자꾸 생기는 원인이 뭘까요 ?
◆ 임태훈>여군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인식이 변하지 않고, 동료들을 성차별적으로 바라보고 동료로 보지 않아서구요 이게 해결되려면 성희롱 예방 교육도 중요하지만 전면적 문화개방이 요구되고, 국방부 안에 여성정책과 있지만 이게 조금 더 높은 계급으로 승격시켜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봐주기 식으로 전역해주기 때문에 국민 혈세가 낭비되죠 한달에 연금을 320-350만원 수령하는데. 이런 잘못된 장군에게 국민 혈세 나가는 걸 방지하려면 검찰이 수사 개시하고 형사 처벌을 못 박아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