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국가부채 상한증액 법안처리 '청신호'

베이너 "오늘 법안 제출"…민주도 수용 입장

미국의 국가부채가 이달말 법적 상한선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화당이 이를 증액하는 법안을 곧 제출할 것으로 11일(현지시간) 알려졌다.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에 대해 오늘 표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우리(공화당)는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최소한의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전날과 이날 오전 잇따라 비공개 회의를 갖고 부채상한 증액 내용만 포함한 이른바 '클린 빌'(clean bill)을 하원 전체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퇴역군인에 대한 연금혜택 삭감 문제와 부채상한 증액을 연계한 법안에 대한 정치권 논란이 커지면서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대해 하비에르 베세라(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공화당이 법안을 제출하면 "책임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으며, 조지프 크롤리(민주·뉴욕)도 "광범위한 지지가 있을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지지 입장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가부채 법정 상한 증액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국가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정치권은 지난해 10월 부채한도가 법정 상한인 16조7천억달러에 달해 사상 초유의 디폴트, 즉 국가 부도 위기에 몰리자 이달 7일까지 빚을 끌어다 쓸 수 있게 조처함으로써 부채가 17조3천억달러까지 높아진 상태다.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는 대규모 신탁기금 유치 등 긴급 처방을 통해 자금을 수혈하고 있다.

제이컵 루 재무장관은 전날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달 27일이면 더는 돈을 끌어다 쓸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면서 의회에 법정 상한의 조속한 증액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