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국가부채 한도 '1년 증액안' 가결 처리

찬성 221표, 반대 201표…상원도 12일부터 심의

미국 연방 하원은 11일(현지시간) 국가부채 한도를 1년간 한시 증액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 3월 15일까지 국가부채 상환을 위한 대출 권한을 재무부에 계속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했으며, 찬성 221표와 반대 201표의 근소한 차이로 가결 처리했다.

뉴햄프셔주(州) 내슈아의 항공교통관제센터 개명 법안에 첨부하는 형식으로 급하게 상정된 이 증액안에는 민주당 의원 193명이 찬성표를 던졌으나 공화당 의원 가운데는 28명만 찬성했다.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원은 오는 12일부터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할 예정으로, 무난하게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부채 상한 증액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면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를 모면하는 것은 물론 올연말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를 둘러싼 정쟁도 일단 피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앞서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전날과 이날 오전 잇따라 비공개회의를 갖고 부채상한 증액 내용만 포함한 이른바 '클린 빌'(clean bill)을 하원 전체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데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날 법안 통과에 대해 당초 국가부채 상한 증액을 복지예산 등 연방정부 지출 삭감이나 키스톤XL 송유관 건설 사업 승인 등과 연계하려던 공화당의 전략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정치권은 지난해 10월 부채한도가 법정 상한인 16조7천억달러에 달해 사상 초유의 디폴트, 즉 국가 부도 위기에 몰리자 이달 7일까지 빚을 끌어다 쓸 수 있게 조처함으로써 부채가 17조3천억달러까지 높아진 상태다.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는 대규모 신탁기금 유치 등 긴급 처방을 통해 자금을 수혈하고 있다.

제이컵 루 재무장관은 전날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달 27일이면 더는 돈을 끌어다 쓸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면서 의회에 법정 상한의 조속한 증액을 촉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