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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법원, 더 이상 '장쩌민 체포령' 못 내린다

유럽/러시아

    스페인 법원, 더 이상 '장쩌민 체포령' 못 내린다

    • 2014-02-12 22:55

    '보통관할권' 적용 범위 축소안 의회 통과

     

    스페인 의회는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반인륜적 범죄를 재판할 권리를 보장한 '보편적 재판관할권'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법률 개정안을 11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개정 법률에 의하면 스페인 법원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관할권은 스페인인과 스페인 거주 외국인으로 제한된다. 또 기존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사안은 모두 조사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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