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 제공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등은 13일 경남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돌봄전담사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일선 학교에서 초등 돌봄전담사를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주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근로자로 대부분 채용하고 있다"며 "시간제 근로이다보니 학교에서 언제 해고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경남의 경우 초등 돌봄전담사의 근로시간은 평균 하루 4시간으로 똑같은 시간을 근무한다하더라도 월급은 많게는 20만 원까지 차이가 날 정도로 근로조건이 학교마다 천차만별"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까지 한 학급당 20명 정원이던 돌봄교실을 올해는 갑자기 29명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정원을 늘렸다"며 "이런 알바생보다 못한 초단시간 근로로 양질의 돌봄서비스는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조차 받지 못하는 주 15시간미만의 돌봄전담사 채용을 전면 금지하고, 8시간의 안정적 일자리 보장과 인건비 등 처우 개선을 현실화하라"고 촉구했다.
경남교육청은 교육부의 돌봄교실 확대 정책에 따라 교실을 지난해 711개에서 올해 845개 교실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학생들이 1,2시간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나머지 시간은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돌봄교실당 학생 수는 교실당 20명 이하는 24%, 21명~25명은 65.3%, 26명 이상은 10.7%로 도농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26명 이상인 학교는 과밀해소를 위한 방과후 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8시간 안정적 일자리 전환요구는 돌봄교실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므로 8시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