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논란이 일고 있는 신규 광역 폐기물시설 후보지로 구좌읍 동복리를 최종후보지로 선정하고 주민 설득에 나서고 있다. 제주CBS는 광역 폐기물 시설 후보지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긴급 진단한다.
제주시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은 오는 7월쯤이면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제주시가 예비후보지 가운데 구좌읍 동복리를 최종 후보지로 보고 집중적인 주민 설득에 나섰다.
제주시 청정환경국 여찬현 국장은 "(동복리만 아니고 해당지역을 대상으로) 그동안 설명회를 못했다. 전단을 만들어서 제주시에서는 국장, 과장, 계장, 한 주민 1명당 2~3명씩 배치해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있다. 혐오시설이라는 것 때문에 일단 반대는 한다, 그렇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해 찬성하는 분도 있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2월 말 까지 주민설명회를 강화하고 3월에는 입지를 최종 결정한다는 생각이다.
제주시가 주민 설득용 자료로 만든 '제주환경자원센터 후보지 주민지원 계획안' 이라는 홍보 전단에는 동복리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할 구체적인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있다.
제주시가 밝힌 전체 지원금은 565억 원으로 공사 착공 후 5년 이내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범위는 시설을 중심으로 영향권에 포함되는 2km 지역이다.
제주시는 주민소득창출사업안으로 영향권 지역 내 모든 가구에 108억 원을 투입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제주환경자원센터 입구 도로변에 동복리 마을 주유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도 제시했다.
또 동복매립장과 풍력단지 인근에 주민 수익사업으로 6.5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도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지하해수를 활용한 해수사우나와 노천탕 등으로 구성된 가칭 '힐링케어 타운'도 조성한다고 밝히고 있다.
신규 광역폐기물 처리장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이처럼 구체적인 지원 계획이 제시되기는 처음이다.
제주시가 동복리 지역을 선호하는 것에 대해 제주시 여찬현 국장은 “우선 폐기물 매립장 부지가 도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 매입에 따른 비용이 절감되고, 이미 채석장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더 이상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굴착이 필요없다”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동복리 주민들은 공식적으로 폐기물 시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논란이 우려된다.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정동면 이장은 “혐오시설이라는 점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이라며 “현재도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만나 설득하는 것 같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분도 있다.
{RELNEWS:left}정 이장은 특히 “주민과 의견 교환이 없는 상태에서 예비후보지로 선정됐고, 앞으로도 후보지역에서 매립지역으로 완전히 결정 나며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엄청난 저항에 부딪칠 것 아닌가”라고 우려하며, “현재는 주민 임시총회를 열 수 있는 조건이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시는 주민설명회를 제대로 열지 못했기 때문에 주민을 개별 방문해 전단지를 중심으로 지원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주도와 제주시가 그동안 7개 마을을 후보지로 일방적으로 선정해 주민반발과 갈등을 일으키며 불신을 자초한 후 뚜렷한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동복리만을 대상으로 지원안을 제시하면서 행정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