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반이민법' 사회 동요 막고자 적극 나서

스위스 정부가 국민투표에서 `반이민법'이 채택된 이후 사회 동요를 막으려고 적극적으로 나섰다.

스위스 디디에 부르크할터 대통령은 유럽연합(EU) 시민권자의 이민 상한을 설정하는 이른바 `반이민법'이 지난 9일 국민투표에서 채택됐지만 이때문에 동요하거나 분열하지 말고 사회적 단결과 안정을 유지해줄 것을 호소했다고 스위스 언론들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부르크할터 대통령은 이날 내각회의를 마친 뒤 국민투표 이후 많은 의문과 우려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정부 역시 입장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을 자제해달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그는 "반이민법이 통과됐을 때의 어려운 상황은 이미 알려졌었고 EU 측 반응도 놀라운 것이 아니다"면서 "2만표 이내의 근소한 차이로 통과된 국민투표 결과를 존중해야 하지만 국민속에 내재해 있는 불안과 불만도 헤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앞으로 3년 동안은 즉각적인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스위스와 EU의 거주 자유 협정에 따라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설령 이 협정이 무효화된다 하더라도 현재의 지위를 잃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EU는 스위스 국민투표 결과에 따른 이민 상한선 설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스위스와 갖기로 예정됐던 전력 관련 협상과 연구·교육 관련 협상을 중단한 상태이다.

또한 스위스와 EU와 맺은 유럽 단일국경, 예금에 대한 과세, 무역 및 교통에 대한 다른 조약들도 조만간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 내각에서 외무장관도 겸하는 부르크할터 대통령은 오는 18일 독일 베를린에서 안젤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만나고 다른 인근 국가들도 방문할 예정이라면서 이는 국민투표 결과로 인한 `도미노 효과'를 차단하고 스위스와 EU 간에 얽혀 있는 주요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위스 정부는 오는 6월 말께 국민투표 결과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의회도 이를 올해 연말쯤 승인할 것으로 전망돼 EU 시민권자에 대한 이민 상한선 설정은 이르면 2017년 2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