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나진-러시아 하산 철도 개통식 모습. (사진=러시아소리 방송)
남북이 고위급 접촉에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남북 협력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은 올해안에 북한과의 합의도출과 사업 착수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남북고위급 추가 접촉을 통해 북측에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고 합의안 도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는 이미 올해부터 공사를 시작해 2016년에는 공원을 완공을 목표로 내우고 첫해인 올해에 지뢰제거비 272억원과 토지매입비 40억원 등 총 30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와함께 러시아 하산-나진 사이의 철도를 이용한 물류 활성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해 '나진-하산 물류사업' 참여를 추진 중인 우리 컨소시엄 3사인 코레일, 포스코, 현대상선 관계자 18명이 북한 나진지역 현장실사 방북을 마치고 13일 귀국했다.
이 사업에는 국내 포스코와 코레일, 현대상선 등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가운데 투자액 총 3억 4000만 달러 가운데 러시아가 절반을 맡고 나머지는 국내 기업들이 투자하는 것을 알려졌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 개통된 나진-하산 간 철도 54㎞ 구간과 나진항 3호 부두 등의 개발,운영을 통해 철도 및 해상 운송 사업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가 가동되면 남한에서 선박을 이용해 북한 라진항 도착한 뒤 러시아 하산을 거쳐 시베리아 철도와 연결하면 유럽까지의 수송비가 30% 가량 절약되고 수송기간도 10일정도 단축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한 계획도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은 이미 지난 7일 개성공단 인터넷망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를 갖고 인터넷 연결방식에 대해 합의했다.
또 남북이 외국기업의 투자 장애요인을 해결하고 세금, 회계, 보험 등 각종 제도도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하는 문제를 추가로 협의하면서 올 상반기 중에 외국기업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 이후 사실상 선별적으로 지원해온 대북 인도적 지원도 완화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대북지원단체들이 지적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밀가루 등 식량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남북 동질성 회복과 호혜 협력을 위한 농축산·산림 협력사업 등 취약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이 휠씬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화협 등 국내 일부 대북지원단체들이 북한 식수사업지원과 인도적지원을 위해 통일부에 방북을 신청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북경협사업도 고위급 접촉을 통해 북한의 진정성이 확인되고 북한의 남북관계개선 의지에 따라 진행속도가 조절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남북 사이에 비핵화 문제와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이견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도 남북관계가 손조롭게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NEWS:right}
하지만 "이번 고위급 접촉에서 처럼 어려운 문제는 긴호흡을 갖고 접점을 모색하고 상대적으로 쉽고 상호 이익이되는 분야부터 협력을 진행한다면 남북관계는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