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궐기대회'에서 굴삭기를 동원한 퍼포먼스를 거행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18일 원격의료, 투자활성화대책, 의료제도 개선 등에 대한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원격의료는 정부안의 입법 과정을 거친 뒤 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하는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서로 의견차를 확인하는데 그쳤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측 대표들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발전협의회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원격진료 및 처방과 관련해 양측의 입장차를 재확인하면서 국회 논의과정에서 양측 입장차를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의협은 시범사업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한 뒤 법안이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법률 개정 후 법률에 근거해 시범사업을 추진하자고 맞섰다.
하지만 시범사업 시기와 방식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양측은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면 추후 시범사업 모델 등에 재논의하기로 해 사실상 결론을 유보했다.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협의회는 의료법인의 자본유출 등 편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협, 병협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일차 의료기관과 병원간 경쟁을 유발하는 방식은 지양하기로 했다.
아울러 속칭 사무장병원이나 일부 의료생협 등에 대한 규제대책은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의협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의료분야를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자 복지부는 이같은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밖에 최근 불거진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는 공동의 우려를 표명하기로 했다.
수가체계 등 건강보험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부분을 합의했다.
수가결정 과정에서 협상 결렬시 가입자와 공급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