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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법원 "종신형은 합법"…유럽인권재판소와 대립

유럽/러시아

    英 법원 "종신형은 합법"…유럽인권재판소와 대립

    • 2014-02-19 06:24

     

    영국 법원이 유럽인권재판소(ECHR)의 인권침해 판결에도 자국 사법부의 종신형 선고는 적법하며 기존의 종신형 선고도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런던 고등법원은 18일(현지시간) ECHR의 종신형 금지 판결로 제기된 무기수의 감형 요구 항소심에서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을 거부하는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BBC 등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종신형 제도가 수형자의 감형 권리를 제약해 인권협약에 어긋난다는 ECHR의 판단에 대해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종신형 제도에는 감형권 보장 장치가 있으므로 합법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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