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 개혁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공기업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또 한번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20일 업무보고에 앞서 행한 모두 발언에서 "공공기관의 개혁을 확실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최우선적으로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방점을 찍었던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근절은 물론이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는 점을 새롭게 제시했다.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공공기관 기능을 전면 재검토해서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것과 기관의 내부와 외부 모두 경쟁원리를 적용해서 효율성을 높여 갈 것을 주문했다.
"선도기관을 정해서 조직과 기능을 재편할 필요가 있고, 경영 평가 결과 성과가 좋은 기관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깨알지시'도 이어졌다.
부채감축을 위해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자산매각을 들고 나옴으로써 헐값 매각 논란이 이는데 대해서도 지침을 줬다.
"공공기관의 자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제 값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며 "매각 대상 자산이 동시 다발적으로 시장에 나올 경우 제 값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보유자산 매각은 고유 목적과 관계없는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실행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공기관들이 부채감축 실적을 평가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급매'도 시원찮을 판에 순차적으로 시기를 조정해서 매각한다는 게 생각처럼 쉬운게 아니어서 일선 공기업들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공기업 노조의 저항 움직임에 대해서는 한 손에는 채찍을 들고, 한 손에는 당근을 제시하는 모양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개혁에 저항하는 움직임에는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야 하겠다"며 경영평가를 거부하는 노조에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한 것은 채찍에 해당한다.
그러나 "경제 회생을 위해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개력에 나서 주셔야 한다"고 호소한 부분은 당근에 해당한다.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마무리 하면서 "과거 정부도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해소를 위해서 개혁을 추진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정권이 공공기관 개혁에 실패한 원인을 원칙을 지키지 못한데 있다"면서 "이번에는 과거처럼 적당히 타협하거나 물러서는 일은 없을 것이고 원칙대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