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섭 산림청장(사진)은 "올해 산양삼 등 청정임산물 분야에 434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우리 임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신 청장은 23일 CBS노컷뉴스 인터뷰에서 한중 FTA 추진과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에 따른 대책을 묻는 질문에 "임업 경영의 규모화, 집단화 노력을 통해 임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겠다"며 이 같이 답했다.
신 청장은 한중 FTA 협상과 관련해서는 "1단계 협상결과 전체 1만2230여 개 품목 중 10%를 '초민감품목'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힌 뒤, "확보된 초민감품목 중 많은 부분이 농림수산물에 배치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며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올해 역점 사업에 대해 설명해달라.
"올해 청정임산물 분야에 43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우리 임업에 큰 파장을 몰아올 한중 FTA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우리 임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임업인 지원 사업으로 산림복합경영단지, 산림작물생산단지,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다. 이는 임업 경영의 소유 구조 개선을 바탕으로 규모화, 집단화를 이뤄 임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경쟁력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귀농·귀촌으로 임업을 이제 막 시작하려는 이들도 적지 않다. 임업인 지원 사업을 좀더 자세히 소개해달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원 품목으로 정한 90개 품목의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 등에 대해 국고를 지원 중이다. 산림복합경영 조성사업은 숲을 가꾸면서 목재 생산과 함께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는 경영 형태로 기반시설 조성에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공모사업은 전년도 8~9월께에, 소액사업은 전년도 1월20일까지 사업 대상지가 있는 해당 지자체에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산채·산약초, 버섯류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시기와 절차는 비슷하다.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사업은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상품 브랜드화를 위한 시설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기준 개소당 10억 원 이내, 보완사업은 1억 원 이내에서 각각 지원한다.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은 임도·작업로 시설장비, 목재생산장비, 기계·장비 등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1월 20일까지 신청한다."
-최근 산양삼이 청정임산물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대한 지원책도 있나.
"산양삼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해 관리 중인 청정임산물로 고부가 잠재력을 토대로 임산물 산업화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품목이다. 이에 대해 위에서 말씀드린 산림작물생산단지와 산림복합경영단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잔류농약검사 등 품질관리제도 운영을 위한 검사 수수료와 표준출하, 포장 디자인 개선 등을 위한 비용 등도 지원하고 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등도 조성 중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임산물 생산을 위해 2017년까지 산림작물생산단지 188개소, 산림복합경영단지 71개소,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107개소를 각각 조성한다. 아울러 특산품의 지역 브랜드화를 위한 임산물의 지리적표시도 현재 46개소에서 2017년까지 60개소를 목표로 점차 확대해 나간다."
-임업은 노동 집약적 1차 산업 위주의 경영형태가 많아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가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업의 고부가가치 실현을 위해 단기임산물 생산, R&D와 연계한 융·복합 6차 산업기반 시설 확대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연구사업으로 ▲산채·약초류 등 단기소득임산물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약리·효능이 높은 임산물에 대한 기능성 물질 개발 ▲꽃송이, 황칠나무, 산양삼 등 특성 활용 대량생산기술 개발 ▲천연 기능성 신물질 탐색 확대 ▲우량 표고 신품종 개발 등을 지원한다. 정책사업으로는 품목별 전문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와 임산물의 유통 체계화를 위한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를 확대 조성해 나간다. 단기소득임산물 생산과 연계한 융·복합 6차 산업화 유도 계획에는 ▲산양삼 전시·홍보·교육·체험 등을 위한 테마랜드 조성(경북 영주, 2013~2014년) ▲주산단지를 고려한 품목별(대추, 떫은감) 산업화 단지 조성 ▲대추(경북 군위, 2013~2015년), 떫은감(경북 청도, 2013~2015년) ▲맞춤형 산채·산약초 산업화 단지 조성(2개소, 2015~2017년) 등 사업이 포함됐다."
-한중 FTA는 임업인들의 소득에도 커다란 여파를 미칠 전망이다. 현재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 중인가.
"한·중 FTA 협상은 지난 2012년 5월 시작돼 지난해 8월까지 7차례에 걸친 제1단계 협상을 마무리하고 제2단계 협상을 거쳐 오는 9월 타결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한·중 FTA 협상에 대비해 지난 2011년 전문기관인 농촌경제연구원에 의뢰해 임산물의 경쟁력 분석을 했고, 임업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바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용역 결과, 국내 주요 단기소득 임산물의 경쟁력이 중국산보다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제1단계 협상결과 전체 1만2230여 개 품목 중 10%는 '초민감품목'으로 보호하고, '민감품목'은 11~20년 간 장기철폐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확보된 초민감품목 중 많은 부분이 농림수산물에 배치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갖고 있다. 또 협상과는 별도로, 국내 임산물의 생산증대 및 소득보전을 위해 지난해 7월 '임산물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예컨대 단기임산물 및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 수출기반 강화, 임업경영 안전망 구축 및 소득피해보전, 기술지원 및 연구관리 등에 2017년까지 모두 2조 3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중국의 고급 소비층을 겨냥한 우리 임산물의 수출 확대도 추진 중이다."
-앞으로 기후변화와 산림병해충 등에 대비한 조림수종 변경 등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변화 추이를 고려해 산림식생기후대 북상에 따른 지역별 조림수종 재조정을 검토 중이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조림지 관리 개선도 필요하다. 생육 부진이 예상되는 잣나무림은 온대성 수종으로, 리기다소나무림은 다층 혼효림으로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확대가 예상되는 난대 및 온대남부권 수종의 종자를 확보하고 기후변화 관련 연구를 추진해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도 말해달라.
"산림일자리 창출 추진단 운영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겠다. 산림치유지도사, 유아숲지도사 등 새로운 전문 자격 인력 양성을 확대하는 한편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제도 정비(나무의사 제도 마련 등)도 추진할 것이다.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선발시 55세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민간에서 수행 가능한 공공일자리 사업을 산림형 사회적기업 등으로 전환·육성해 취약계층 고용을 촉진하겠다. 산림특성화고 지원을 통해 젊은 임업경영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기능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임업기계 오퍼레이터를 최초로 양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