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을 비롯한 일부지역에서 초등예비교사 상당수가 발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교총과 전교조에 따르면 올해 서울 초등 임용고시 합격자 990명 가운데 발령을 받은 사람은 38명에 불과하다. 여기에 지난해 미발령자까지 포함하면 1,087명이 임용을 기다리는 상태다.
강원도는 신규 교원인사에서 초등교사 발령을 내지 못했고 대구는 지난해 대기자 57명만 발령을 냈을 뿐 올해 합격자는 전원 대기 중이다.
초등교사 대규모 미발령 사태가 난 것은 퇴직자가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명퇴를 희망했던 교사 중 실제 명퇴하는 비율은 30%선에 머물렀다.
교육청이 명퇴예산을 줄이자 퇴직자가 크게 감소했고 신규교사 발령도 그만큼 준 것이다.
교원단체들은 교육당국이 예산운용을 제대로 하지 못해 미발령 사태가 벌어졌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무리한 무상급식 정책이 교육환경 개선, 교원 수급 정책 등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투자의 발목을 잡았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정부가 대통령 공약사항인 누리과정과 초등돌봄을 예산계획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겨 미발령 사태가 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