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朴 담화문, 민생 빠진 반쪽짜리"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발표한 '3개년 계획 담화문'에 대해 "민생 해법이 빠진 반쪽짜리 담화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25일 국회본청 앞 계단에서 '민주당 민생파탄·민주주의 후퇴 박근혜 정부 1년 평가 보고대회'를 열고 "실제 우리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해법이 빠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실체가 모호한 창조경제, 낙하산 인사와 함께 공공부문 개혁,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빠진 내수활성화만 있다"면서 "내수진작과 중소기업 부흥의 전제조건인 복지와 경제민주화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공약 국정과제 가운데 대통령이 선호하는 내용을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에게 강요한 측면이 있다"며 "공공성이 중요한 의료분야 서비스 개방이 국민에게 실익이 있는지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며 줄곧 강조해온 통일·외교 분야에 대해서도 "중요성 환기는 환영할 만하지만 어떻게 실현할지 (통일 준비) 과정에 대한 고민이 없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했다.

또 여야 대선 공통 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해 "오늘까지 답을 달라고 했지만 (박 대통령은) 여전히 아무런 대답이 없다"면서 "국민과 야당을 철저히 무시하는 안하무인식 불통"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이윤석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박 대통령의 취임 1주년 담화문은 우려했던 대로 일방통행식, 불통의 담화였다"며 "사라져버린 경제민주화, 가계빚 1000조원 시대, 절망에 빠진 민생과 깨져버린 약속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씀만 쏟아냈고, 한마디로 국민의 아픔을 외면한 실망스러운 담화였다"면서 "실체가 모호한 창조경제, 낙하산 인사, 반성 없는 공공부문 개혁, 복지가 빠진 내수활성화로는 경제혁신을 이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밝혔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다만, 그는 박 대통령이 통일준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담화 내용과 관련해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제안한 '통일시대준비위원회'를 수용한 것"이라며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