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 전 美차관보 "'올 오어 낫싱' 대북정책 안돼"

크리스토퍼 힐 전(前)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26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북한과의 협상 재개를 촉구하고 '전부 또는 전무'(all or nothing)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힐 전 차관보는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앵글(뉴욕) 의원이 의회 의사당 레이번 빌딩에서 주최한 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대화를 오래 중단하는 것은 위험만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위한 적극적인 대화와 견고한 외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정은 북한 정권에 대한 '전부 또는 전무' 접근을 포기하는 대신 과도기적인 진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힐 전 차관보는 2007년 10·3 합의를 끌어내 북한이 이듬해 6월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하고 가동 중단 절차를 밟도록 유도했다.

지금은 미국 덴버대 조세프 코벨 국제대학 학장을 맡고 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무모하고 호전적인 국가와 협상하는 게 꺼려진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북한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기회를 얻으려면 우리(오바마 행정부 등)가 뭔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협상은 시간 낭비일 뿐이라거나 이미 가장 고립적이고 제재를 많이 받는 북한을 처벌할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시간 끌기를 통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힐 전 차관보는 "아이러니한 것은 북한에 대해 굉장히 강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북한의 핵 야욕을 도와주고 방조한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는 미국의 민간 북한 연구단체인 전미북한위원회(NCNK)와 국가안보네트워크(NSN) 등도 참석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전략 짜기와 과도 조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다.

이들 단체도 미국이 북한의 완전 비핵화를 달성하려면 과도적인 조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탐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