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보기
노컷뉴스메인가기
대법 김상곤 교육감 불법 장학금 혐의 무죄확정(1보)
0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톡
URL
폰트사이즈
-
+
인쇄
CBS
전국 네트워크
강원
경남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영동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청주
포항
닫기
크리스천뉴스
노컷비즈
노컷TV
노컷뉴스
사회
최신
정치
사회
전국
경제
산업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포토
그래픽
노컷브이
핫이슈
스페셜
기획
제보
네이버 구독
다음 구독
카카오 구독
삭제
검색
자동완성 끄기
뉴스
정치
사회
전국
경제
산업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지역
서울
경인
강원
경남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영동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청주
포항
일반
이슈
핫이슈
스페셜
기획
딥뉴스
노컷체크
인터랙티브
타임라인
시사
김현정의 뉴스쇼
한판승부
CBS 아침뉴스
박지환의 뉴스톡
오피니언
칼럼
기자수첩
기고
노컷브이
그래픽
포토
노컷TV
씨리얼
팟캐스트
닫기
사회
법조
대법 김상곤 교육감 불법 장학금 혐의 무죄확정(1보)
CBS노컷뉴스 김중호 기자
메일보내기
2014-02-27 10:31
0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톡
URL
폰트사이즈
-
+
인쇄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김 교육감은 2009년 11월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면서 재단 설립자 자격으로 장학증서를 교부하고 격려사를 낭독하는 등 장학금을 불법 지급한 혐의로 이듬해 12월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상식과 사회통념에 비춰 정상적인 업무행위"라고 인정해 김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더 클릭
팔 잘린 외국인 노동자 방치해 사망케 한 고용주 체포
"알래스카 녹는 속도 1980년대보다 4.6배 빨라져"
인도 종교행사서 또 압사 사고 발생…사망자 100여명 이상
'비전' 없고 '네거티브' 점철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국과수 '급발진 인정' 0건…'시청 역주행' 쟁점은 운전자 행동
다시 상정되는 채상병 특검법? 또 거부될까[타임라인]
또 탄핵 前 '꼼수' 사퇴…野 김홍일 고발·국조 '맞대응'
대만 라이칭더, 중국 겨냥 "주권침탈 용납 않을 것"
심의기한 지난 최임위, 이번엔 차등 적용 논란 종지부 찍나
"타살을 변사 종결" 2년만에 사건 해결…부실 수사 논란(종합)
CBS노컷뉴스 김중호 기자
메일
0
0
이 시각 주요뉴스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
ㅡ
오늘의 핫뉴스
닫기
/
이전
다음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