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증거 위조 가능성 커져…檢.국정원 최대위기 봉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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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시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이 입수한 자료가 위조된 것으로 사실상 재확인하면서 큰 후폭풍이 예상된다.

검찰은 수사로 전환해 핵심 의혹 당사자인 국정원 출신의 이인철 중국 선양주재 영사를 조사했다.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검사장)은 "중국 삼합변방 검사창에서 온 문건의 두개 관인(도장)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제출한 문건은 앞서 중국대사관 측으로부터 위조 판명을 받은 3개의 문건 중 하나로, 변호인 측이 제출한 자료와 같은 기관(삼합변방검사창)의 공문이지만 내용은 정 반대여서 양측간 공방이 치열했었다.

따라서 이번 감정이 위조 의혹을 명확하게 밝혀줄 중요한 계기로 지목받았다.

중국 정부의 위조 판정에 이어 검찰 감정결과 역시 '위조'쪽으로 모아지면서 수사당국은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이번 사건을 주도한 국정원과 국정원을 지휘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를 맡은 검찰에 대한 신뢰성은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간첩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당국이 간첩사건 조작 의혹으로 되레 수사의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간첩사건과 관련해 민주화 운동 시절에 증거조작 의혹이 적지 않았지만, 이번처럼 외국의 공문서까지 위조한 전례는 없어 파문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천주교인권위는 최근 이번 사건의 담당 검사 두명과 이 영사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중국 당국이 이미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우리 측에 수사협조를 요청한 상황이어서 이번 사건이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게 됐다.

특히 지난 대선 개입 개혁을 대상으로 떠오른 국정원이 이번에는 간접 조작 논란에 휘말리면서 대공수사 기능을 놓고 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시민단체와 야당 등에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떼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일각에선 검찰 진상조사보다는 특별검사제를 통해 수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