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산과학관(이하 부산과학관)의 운영 근거가 되는 관련법 개정이 무산됐다.
이 때문에 내년 부산과학관 개관 준비에 적신호가 켜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지난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부산과학관의 설립과 운영 근거인 '과학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학관육성법) 개정안'은 상정되지도 않은 채 회의를 종료했다.
이 개정안은 김세연 의원 등 국회의원 25명이 지난해 7월 발의한 것으로 정기국회에서 정치현안에 밀려 상정되지 못했다가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
올해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재상정되더라도 국회 통과, 공고 등 앞으로 1여 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애초 부산과학관은 3월 착공에 들어가 7월 개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할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과학관 운영을 위한 이사회, 후원회 구성, 인력채용, 교육연구, 전시품 기증 등 설립 준비작업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부산을 비롯해 대구, 광주 등 최근 건립된 3개 국립과학관은 운영비 전액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 30%를 분담하는 비공무원 조직인 '국립과학관법인'이다.
이 때문에 과학관육성법에 구체적인 법인 설립, 내용 등이 명시돼 있지 않으면 운영 준비 자체가 불가능하다.
관련법 개정 이후 법인 설립까지는 보통 6개월이 걸린다.
부산과학관은 자동차·조선 등 지역산업과 연관된 내용을 전시주제로 잡고 있어 전문인력 확보가 관건이지만 내년 초까지 손을 놓아야 할 판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앞서 대구·광주과학관이 관련법 개정 지연으로 1년가량 개관이 늦어지는 등 파행을 빚은 바 있기 때문이다.
두 과학관은 촉박한 일정 때문에 법인 설립을 서두르다 직원채용 비리, 운영예산 지급 차질 등 문제까지 터져 현재까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일단 부산시와 부산과학기술협의회는 지난해 8월 미래부와 부산시가 구성한 부산과학관 건립추진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을 긴급 점검하는 등 법률 무산에 따른 대안 마련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