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월급쟁이만 봉'이라는 인식은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3일 오전 10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세제와 세정 분야의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해 '세금 다 내면 바보'라든지 '월급쟁이만 봉'이라는 말이 진실인양 통용되는 불편한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지난 세법개정안에서 소득세제 개편 과정에서 월급쟁이만 손해를 본다는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 부총리는 이를 위해 "고소득 자영업자 세원을 폭넓게 포착하고 파생금융상품 과세, 금융용역에 대한 과세 강화 등으로 과세사각지대를 줄일 것"이라며 "비과세 감면은 일몰이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금 잘 낸 기업이 존경받고, 그런 납세자 명단이 회자되는 사회적 풍토가 가장 강력한 납세 인센티브"라며 "국민이 공감하는 조세체계를 마련하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한국하우톤이 최고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받았고, 모범납세자 316명과 세정협조자 66명 유공공무원 190명, 우수기관 8개 기관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와 함께 은탑산업훈장은 라파메디앙스 정형외과의원과 ㈜포스코P&S가 수상했고, 동탑산업훈장은 성창정밀화학과 ㈜모아주택산업, 마성산업㈜, 한림건설㈜가 받았다.
아울러 철탑산업훈장은 ㈜원프랜트과 ㈜창원, 디에스티㈜, ㈜신세계푸드가 수상했고, 석탑산업훈장은 ㈜국제광엔지니어링과 남선염업㈜, ㈜풍국면이 받았다.
또 연간 1천억 원 이상의 세금을 자진 납부한 6개 기업은 '고액 납세의 탑'을 받았는데 삼성전자㈜는 '국세 2조5천억 원 탑'을, 현대모비스㈜는 '국세 4천억 원 탑'을, 한화생명보험㈜과 삼성디스플레이㈜는 '국세 3천억 원 탑'을 ㈜대우인터내셔널은 '국세 2천억 원 탑'을, SK E&S㈜는 '국세 1천억 원 탑'을 각각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