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신제윤 금융위원장,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대책이 오히려 대출금리를 인상시키는 등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27일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15.9%에 머물고 있는 고정금리 대출 비율을 오는 2017년말까지 4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10년 이상 장기 고정금리 대출(비거치식분할상환 방식) 소비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해주는 방식으로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문제는 현행 주택담보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변동금리 방식의 대출보다 고정금리 방식이 대출금리가 더 높아 소비자들이 선뜻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 변동금리 방식의 대출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71.4%를 차지하고 있는데 평균 금리는 연 3.7%다. 그러나 고정금리 방식의 대출은 연 4.4%로, 변동금리보다 0.7%포인트 높다.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경우 0.4% 포인트 실질금리 인하효과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고정금리 대출방식은 변동금리 방식보다 금리가 여전히 0.3% 포인트 높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고정금리는 일종의 보험과 같다"며 "금리가 오르더라도 추가 이자부담을 피하기 위한 보험"이라고 비유했다.
고정금리 방식을 선택한다면 금리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당연히 내야 하는 일종의 보험료 때문에 금리가 변동금리 방식보다 높을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이날 대책발표 브리핑에서 "고정금리로 가는 것이 부채관리 측면에서 소비자들에게 장기적으로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리에 민감한 금융소비자들이 변동금리를 포기하고 비싼 고정금리를 선택할지는 미지수이다.
이번 대책의 또다른 문제점은 시중은행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시중은행들은 단기 변동금리 일시상환 방식의 대출을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기관은 정부가 주도하는 대출상품의 금리를 따라가지 않을 수 없게 된다"며 "이는 수익성 악화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정부가 목표치를 정해 고정금리 대출 방식을 추진하다 보면 변동금리 방식보다 위험성이 높은 고정금리 방식 대출을 저금리로 운용할 수 있다"며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사들은 이번 대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내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부채 부분만 다룬 과거 가계부채 대책과는 달리 가계소득 문제도 거론하고 있다며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거론에 그칠 뿐 구체적인 소득증대 방안은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반쪽 대책'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LG경제연구원 김건우 선임연구원은 "부채와 함께 소득도 보겠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구체적인 대책으로 들어가면 소득증대 방안이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결국 구체적인 소득증대 방안이 없으면 이번 대책은 지난 2011년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조금 보완한 수준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가계부채 관리의 또다른 중요한 축은 소득증대"라면서 "이번 대책에는 고용률 70%달성, 청년 여성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소득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이 기저에 깔려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