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27일 정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은 가계부채의 증가율을 적정하게 관리해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사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정부는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핵심 지표로 관리해 오는 2017년까지 현재보다 5% 인하된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2012년말 현재 한국의 소득대비 부채비율은 163.8%로, OECD국가 평균치인 134.8%보다 월등하게 높다.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분자에 해당하는 부채를 줄여가야 하는데 기존 만기 일시상환 대출구조 보다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채무자로 하여금 조금씩이라도 나눠서 대출금액을 갚을 수 있도록 해 부채규모를 줄여보자는 계산이다.
이를 위해서 올해중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장기 정책 모기지를 29조원까지 확대공급할 방침이다. 재원마련을 위해 한국은행 등 주금공의 주주들이 추가 출자를 하기로 했다. 주금공에 대해서는 자기자본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또한 한국은행이 주금공의 주택담보부채권(MBS)도 환매할 수 있도록 해 주금공이 낮은 비용으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만기연장한 일시상환대출 등 고위험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BIS위험가중치를 기존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하는 패널티를 주기로 했다. 일시상환대출을 취급할수록 BIS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10% 중후반대에 머물고 있는 고정금리식, 분할상환 대출 비율을 오는 2017년말에는 4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금리상승의 위험을 피하고 상환기간을 장기화하는 방식으로 가계의 대출상환 능력을 키우는 방안도 추진된다.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인 경우 만기 15년 이상은 기존 소득공제한도를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확대하고 만기 10~15년 대출은 소득공제 혜택으로 새로 주기로 했다.
또한 '고정금리 아니면 변동금리' 식의 단순한 대출상품 외에도 금리변동주기를 5년이상으로 길게 잡거나 금리가 변하더라도 상한선을 설정해놓은 '준고정금리 대출' 상품도 출시하는 등 소비자 기호에 맞게 다양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조치들이 시행되면 가계대출의 만기구조가 중장기로 분산돼 시스템 리스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세제혜택 확대 등으로 고정금리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가 오랜기간 누적된 구조적 위험으로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