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청와대 춘추관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핵심전략,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 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며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지향하는 이른바 474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 3대 핵심전략을 임기 내내 직접 챙기면서 강력하게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위해 '공공부문 개혁',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사회안전망 확충’을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공공부문부터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비정상적인 관행의 핵심은 방만경영과 높은 부채비율, 각종 비리"라며 ▷ 공공기관의 경영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 공개 ▷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200%로 대폭 축소 등을 약속했다.
특히 공공기관 부패와 불공정행위를 근본적으로 끊기 위해 뇌물수수 등의 입찰비리를 한번이라도 저지른 기관은 입찰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강제로 위탁하게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임원으로 취직한 업체와는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시키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에도 경쟁원리를 과감하게 도입하며 ▷공공기관간 경쟁체제 도입 ▷공공서비스 분야 민간에 개방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개 공적 연금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등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한 두번째 과제로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확립'을 제시하고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과 칸막이식 규제와 높은 진입장벽을 방패로 현실에 안주하는 행태, 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하도급 업자와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과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6개월마다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가 권리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권리금 보장보험을 도입, 분쟁조정기구를 설치 등을 통해 임차인이 억울하게 삶의 기반을 잃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세 번째 과제인 '사회안전망 강화'와 관련해서는 특수형태 업무종사자,자영업자, 예술가, 일용근로자 등에게까지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실업급여 체계도 일을 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희망키움통장' 대상 확대, 근로장려금(EITC) 지원액 확대 등을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의 두번째 전략으로 '역동적인 혁신경제로의 전환'을 제시하고 창조경제, 선도적인 미래대비 투자, 해외시장의 지속적 개척 등을 강조했다.
경제혁신의 세번째 전략은 '내수와 수출의 균형성장"이다. 이를 위해 '내수기반 확대'와 '투자여건 확충',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 등의 3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수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소비를 짓누르고 있는 가계부채와 전세값 상승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세제혜택과 장기주택자금 확대, 서민금융상품 지원 한도 확대 등을 통해 2017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지금보다 5%p 낮추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