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을 돕기위해 정부가 디딤돌 대출을 출시하고, 올해 최대 12만 가구에게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를 통합한 디딤돌 대출을 금년에 11조원 규모로 최대 12만 가구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유형 모기지 대상도 생애최초 구입자에서 5년이상 무주택자로 확대하는 반면,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제한해 고액 전세대출에 대한 지원은 축소할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최근의 전세가 상승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임대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주된 원인이 있다"며, "공급 측면에서 2017년까지 50만호의 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주체를 LH 중심에서 철도공사, 철도공단, 지자체 공동참여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공급주체를 다양화하고, 세제혜택을 통해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혜택을 강화하고, 공제대상도 중산층까지 넓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가계부채 문제도 집중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고액전세대출 보증지원을 축소하고, 장기 모기지 대출확대, 세제개선 등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이 고정금리‧장기분할상환 구조로 전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