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크림반도 위기 대응에 한계" <독일 신문>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 개입에 대응하기 위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선택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독일 일간지 디 벨트는 3일 나토와 유럽연합(EU)이 크림반도에 병력을 배치한 러시아에 군사적, 정치적인 의지를 과시할 수 있지만, 실효성은 근본적으로 불확실하다고 관측했다.

신문은 작년 5월까지 나토 사령관을 지낸 제임스 스타브리디스의 견해를 소개하며 지난 2008년 러시아의 조지아 침공과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스타브리디스는 나토의 대응 시나리오 중에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침공 위협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선택은 배제했다.

그는 가능한 시나리오로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정찰을 강화하는 등 군사적인 시위 정도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러시아가 크림 자치공화국을 합병하면 나토는 2008년 러시아의 조지아 침공 당시처럼 신속대응군(NRF)을 가동해 흑해에 군함을 보내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예를 들었다.

2008년 나토가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를 동결했지만, 이는 특별한 효과를 내지 못했다. 나토와 EU가 러시아와의 이해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란과 시리아 제재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서 보여줬듯이 러시아의 도움 없이는 세계적인 갈등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순조롭지 않다는 것을 EU와 나토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디 벨트는 5억 인구를 가진 EU가 러시아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로 경제 제재를 꼽았다. 그러나 EU 기업들은 러시아 내 사업에 이해가 큰 상황에서 양쪽 모두 손해가 불가피한 경제 제재 카드를 활용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러시아는 EU의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스와 원유 공급을 정치적인 무기로 활용해왔다.

러시아에 크림반도가 갖는 역사, 정치, 문화적인 의미를 고려할 때 이번 크림 반도의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게 EU 외교관들의 견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