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북한은 미국에 직접적이고 점증하는 위협"(종합)

4개년 국방전략 검토보고서…2020년까지 태평양지역에 해군력 60% 배치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핵무기 개발을 고집하는 북한이 미국에 대한 직접적이고 점증하는 위협 요인이라고 미 국방부가 지적했다.

미 국방부는 5일 공개된 4개년 국방전략 검토보고서(QDR)에서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북한 정권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군은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방어하기 위해" 한국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북한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에 대한 조기 경보체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미군은 강력한 감시 성능을 가진 레이더 기지를 일본에 한 곳 더 건설하고 있다.

일본에 건설 중인 미사일 감시용 레이더에 대해 보고서는 더 이상의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프랭크 켄달 미 국방부 조달·기술·군수 담당 차관은 지난 1월 일본에 탄도미사일 추적용 TPY-2 레이더(일명 X밴드 레이더)를 추가 도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북한 뿐 아니라 이란의 탄도미사일 전력보다 우위에 서기 위해 미군은 자국 영토의 지상 미사일요격 기지를 30개에서 44개로 늘리고, 감시장비 성능 개량에도 투자할 계획이다.

보고서에는 북한과 이란이 미국의 전세계 동맹 또는 협력국가에 도전하는 대표적인 세력으로 지목됐다.

국방예산 감축에도 아시아를 중시하는 정책은 이 보고서에서 비중있게 다뤄졌다.

특히 미군은 2020년까지 해군 전력의 60%를 태평양 지역에 주둔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 정부의 아시아 중시 정책에 기여하기 위한 국방 정책의 핵심이 아·태 지역 국가들과의 안보 동맹을 강화하고 현대화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더불어 호주, 일본, 필리핀, 태국이 동맹국으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베트남이 주요 협력국으로 각각 지목됐다.

유사시 더 빨리, 더 적은 비용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같은 중요한 곳에 전진 배치된 해군력을 추가한다는 구상도 보고서에 담겼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정'을 위해 미군은 "오세아니아와 동남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한편으로 동북아시아에서는 튼튼한 입지"를 지속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미군은 현재 약 3만5천명이 주둔하고 있는 중동·걸프 지역에서는 "지속적인" 주둔을 유지하고, 유럽 동맹국들과의 "굳건한" 관계 또한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이 최근 단거리 미사일 등을 잇따라 발사한 가운데 발표됐다.

보고서는 한때 러시아와 서방 간의 전면 무력충돌로까지 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던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지기 전 상황을 반영해 작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