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올해 국방 예산을 지난해보다 더 큰 폭으로 늘리면서 동아시아에서 군비경쟁이 가열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중국은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2기 2차회의에서 올해 국방예산을 8천82억 2천만 위안으로 지난해보다 12.2%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군대의 혁명화, 현대화, 정규화 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하여 군대의 위력과 실전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1989년 이후 2010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국방비를 두 자릿수로 늘리고 있으며 특히 올해 국방예산 증가폭은 지난해(10.7%)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중국이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도보다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은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강군을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주변국과의 영토 및 영해 분쟁을 겪는 중국이 국방력 강화를 통해 국가의 핵심이익인 영토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중·일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군사적 우위를 확고히 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리커창 총리는 “중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이룩한 승리의 성과와 2차 대전 이후의 국제질서를 수호하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가 구체적인 나라를 거론하지 않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일본을 직접 겨냥한 발언으로 이해되고 있다.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주변국들이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긴장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주변국들의 우려를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일본은 중국의 국방비 증액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중국 국방정책과 군사력의 투명성 결여를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국방예산을 대폭 늘리면서 군사력 및 주권 강화 행보를 가속화하면서 동아시아의 군사 긴장이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