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에 대한 국정조사 때 야당 간사를 맡았던 민주당 김용익 의원.
대통령의 메시지와 국회결의를 무시하며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한 홍 지사에게 김 의원은 "대통령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최근 홍 지사가 진주의료원 건물을 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할 수 있다는 발표를 한데 대해 김 의원은 "비겁한 짓", "사기"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출신인 김 의원은 홍 지사가 진주의료원 환자들을 내쫓은 것은 "비인도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제작 손성경 PD)과의 대담 전문.
■ 방송 : FM 106.9MH (17:05~17:30)
■ 진행 : 김효영 경남CBS 보도팀장 (이하 김효영)
■ 대담 : 민주당 김용익 의원 (이하 김용익)
김효영>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을 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특위 때 야당의 간사였죠. 민주당 김용익 의원 만나봅니다.
진주의료원 폐업조치가 내려진지 벌써 1년이 지났다. 어떤 감회가 드십니까?
김용익>우선 폐업을 막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 아직도 다시 열지 못한 상태에서 1주년을 맞게 되서 아쉽습니다.
제가 단식투쟁도 하고 창원과 진주를 여러차례 내려가기도 했는데, 그때 봤던 민주노총 시위나 보건의료노조의 단식투쟁, 철탑농성이 기억나고 무엇보다도 환자분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김효영>박근혜 대통령이 '착한적자'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홍 지사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 내지는 재개원하라는 메시지가 아니었을까요?
김용익>그렇게 생각을 해야되겠죠.
지금보면 홍준표 지사는 대통령도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렇게 애둘러서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홍준표 지사한테는 백약이 무효였죠.
김효영>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결과보고서를 채택했고,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안받아 들였어요.
김용익>다 거부했죠.
사실 이것은 국회의 법적인 권한이고 아니고를 넘어서서, 국회가 결정을 하고 권유를 했으면 행정부는 그대로 하고 또 못하면 하는 시늉이라도 하는게 지금까지의 관례였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지사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으셨거든요. 국회의원을 4번이나 하고 여당의 대표까지 하신 분이 국회의 권위를 짓밟을 줄을 사실 아무도 몰랐다고 할 수 있구요.
아무리 홍준표 지사의 성격이 그렇더라도, 그 정도의 결의를 했으면 국회의 말을 들을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분은 전혀 상식을 깬 것이고 그야말로 국정문란입니다.
김효영>새누리당 의원들은 뭐라고 안합니까?
김용익>새누리당도 홍준표 지사의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진 영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그랬고, 청와대도 여러가지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말을 일체 듣지 않으셨으니까요.
김효영>대통령이나 새누리당의 의지는 분명했다고 보십니까?
김용익>홍준표 지사의 형태에 대한 불만은 있었지만, 사실 홍지사에 대해서 정부나 청와대 새누리당이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고는 볼 수 없죠.
자기네 당의 출신이고 당대표까지 했던 중진 의원이었으니까 그게 어떤 일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그 때 새누리당 쪽에 대해서도 여러차례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여야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서 행정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냐?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에 권위를 짓밟고 나오면 여야할 것 없이 국회의 권능이랄까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여러가지 조치를 하려고 나름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결단력있는 조치는 못했다 이렇게 봐야죠.
김효영>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을 도청서부청사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김용익>그것은 정말 비겁한 짓이구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진주의료원 폐쇄한다고 발표할 때부터 그런 소문이 있었잖아요. 홍준표 지사의 내심이 그런것이다.
그렇게 강력한 반발이 전국적인 저항운동이 일어나니까, 이것을 공공의료 강화를 하겠다. 심지어는 무상의료까지 한다고 했다가 의료기관으로만 쓰겠다고 하더니 끝에가서는 서부청사로 활용하겠다고 나오는거죠.
이것은 말을 바꿔도 사기수준으로 말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복지부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돈을 돌려주고라도 하겠다고 하는데요.
아니 이 진주의료원이 홍준표 지사의 개인재산입니까?
그리고 경상남도가 대한민국의 영역을 벗어난 독립국입니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게 돈만 갚으면 된다? 그런 사고방식이 세상에 어디있습니까?
김효영>오늘 홍지사측에서 브리핑이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아직 확정된 의견이 아니다고 얘기를 했어요?
김용익>지금까지는 그 허가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복지부가 의견을 변경한다는 그게 전혀없구요. 그것은 공문서가 왔다갔다하지 않았을 뿐이지 복지부의 견해가 그렇다는 것은 다 공인된 것이구요.
홍준표 지사가 실제로 시도하면, 지방선거 전에 시도하실지 어떨지 모르겠으나,
시도하면 복지부도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겠죠.
김효영>민주당에서, 정부나 청와대 새누리당측에 진주의료원과 관련된 정확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물어봐야하는 것 아닙니까?
김용익>수도 없이 물어봤죠. 입이 아프게 물어봤고.
정부나 새누리당 쪽에서는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런데 홍준표 지사가 저렇게 하니까 어쩔수가 없다 이런거에요. 홍준표 지사를 통제 못하겠다 라고 하는거에요. 그러니까 참 국정이 문란한거죠. 여당안에서 통제력이 없는거고.
그러니까 홍지사가 어긋난 행동을 해도 정부도 어쩔 수 없다, 여당도 어쩔 수 없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국정관리를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효영>이제 4월 국회가 열리죠. 거기에 대정부 질문이 있죠?
김용익>그렇습니다.
김효영>이 문제를 다루실 계획이 없으십니까?
김용익>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하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인데, 진주의료원 같은 공공의료원 폐쇄를 작년에 했죠. 그러면서 작년 가을부터 지금은 의료영리화 때문에 전국이 들끓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텐데요.
공공성 강화에 대해서는 그저 소극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영리성 추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여러번 나서서 해야한다고 하면 새누리당의 진의가 도대체 뭐냐 보건의료 방향에 있어서 이것을 따져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도 지난번에도 따졌습니다.
앞으로도 더 따지고 질의해야겠죠.
김효영>김의원님이 보시기에 홍지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김용익>처음에 매각하겠다고 나왔을 때는요. 반대가 이렇게 극심할 것이라고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냥 반대를 하다가 사그라지겠지 그 정도 생각을 했을텐데, 의외로 일이 커졌지 않습니까?
그분이 고집을 꺾지 않는 분이라고 새누리당 분들이 다 저한테 그러시더라구요. 그 분은 독특하시다고.
그런데 실제로 고집을 꺾을, 말하자면 모양새있게 그 정책을 철회할 기회를 본인이 걷어찬거잖아요. 국회가 결의도 했고, 공공 특위까지 했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 고집을 적당히 접으셔야지 됐어야 하는데 안 하시는 분이니까요 늦은거죠.
김효영>이제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진주의료원 운명이 갈릴 것 같아요.
홍지사를 제외한 여당의 다른 경선후보도 진주의료원은 되살리겠다고 하니까, 새누리당의 공천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용익>그것은 새누리당의 선택이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구요. 야당의원이니까 그것까지 얘기를 하겠습니까?
희망사항은 진주의료원을 개원해 주실 수 있는 도지사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당선됐으면 좋겠다 그게 제 희망사항입니다.
김효영>국회의원이면서 의사이신데, 진주의료원이 왜 재개원 되어야하는지 짧게 말씀해주십시오.
김용익>진주의료원은 이번에 환자들 쫓겨난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환자들한테 할 짓을 한게 아니에요.
정말 비인도적인 짓을 한겁니다.
환자를 다 쫓아냈는데, 환자들에 대해서 책임진다고 했는데 홍지사가 그렇게 얘길하더니 책임진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국회의원에 앞서 의사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구요.
지금이라도 진주의료원 재개원 못하겠으면 환자들에 대한 대책이라도 진료비라도 대주시기를 홍지사한테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