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과 관련해 야권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과 일부 여당의원들도 남재준 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사면초가의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특히, 국정원 직원의 증거조작에 국정원 윗선이 개입한 사실이 검찰수사에서 드러날 경우 국가정보원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국가보안법 위반혐의)도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가정보원의 증거조작 파장이 간단치 않게 번져 나가고 있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간첩이냐 아니냐는 법원이 가릴 문제”라면서 “다만 증거 위조 논란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공직자의 바른 자세”라고 밝혔고 이혜훈 최고위원은 증거조작과 관련해 검찰에 사즉생의 각오로 수사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증거자료 위조 논란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히고 빠르고 정확한 진상조사와 책임자처벌 방침을 밝혔다.
야권에서는 남재준 국정원장 경질과 특검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상황설명,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안철수 의원은 "국정원을 책임지고 있는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은 마땅하다"며 특검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권과 당사자인 국가정보원에는 초비상이 걸렸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복병을 만난 새누리당은 국가정보원의 증거조작이 지방선거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파장을 주시하며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내부 일부 직원의 일탈로 규정,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쪽으로 사태해결의 가닥을 잡아가는 모양새지만 비주류 여당 의원들조차 국정원 비판에 가세하자 곤혹스러워하는 눈치가 역력하다.
증거조작의 메가톤급 후폭풍에 노출된 국가정보원은 3중4중의 공세에 시달리며 최대 위기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박근혜정부 첫 국가정보원장에 취임해 박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온 남재준 원장은 전방위 사퇴압박에 노출됐다.
일각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경우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12조) 처벌받는다는 국보법 조항을 거론하며 남 원장을 포함 국가정보원 해당 지휘라인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수사를 진행중인 검찰이 국정원 고위간부의 연루여부를 밝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국가정보원이 검찰수사에 어느 정도 협조를 할 지 여부, 국정원 내부의 증거인멸 가능성 등 진상규명에 불리한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