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국정원 쇄신위해 남재준 책임 불가피"

황우여 "국정원.검찰 책임 철저히 밝혀야"

심재철 의원.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국정원 대공수사팀의 간첩사건 증거조작과 관련해 새누리당 지도부가 일제히 국가정보원을 성토하고 나섰다.

심재철 의원은 12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증거조작 의혹은 매우 우려할만한 일로 국정원의 일탈과 무능이 심각하다, 증거 위조의혹에 나아가 은폐의혹까지 어처구니 없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국정원이 알았다면 묵인내지는 은폐, 몰랐다면 무능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국정원의 존재이유랄만한 대공수사 정보능력이 조작증거나 가지고 있는 수준이라니 국정원의 철저한 쇄신을 위해서는 남재준 원장의 책임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국정원에 대한 검찰수사는 한점 의혹이 안 남게 엄정 신속하게 마쳐져야 하고 그에 따른 엄정 문책과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황대표는 "형사법정에 수사.소추기관이 위조증거를 제출했다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사법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규정하고 "국정원은 물론이고 상위 소추기관인 검찰 책임까지 철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국정원 자체 감찰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찰의 증거능력 판단이 신중 정확히 이뤄지는 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몽준 의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은 국정원 뿐 아니라 사법신뢰 실추는 물론 국가안보에 심각한 사안이고 국가적 불행"이라며 "국정원의 전문성과 중립성 강화를 위해서는 원장이 잘 하게 국내부문 해외부문 분리 등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록 여당 지도부는 이번 사건을 간첩사건 조작이 아니라 증거조작이라는 당의 지침에 입각해 국정원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지만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국가정보원장 책임까지 거론한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이번 사안에 대한 당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