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국가정보원장,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 자료사진
국정원 사태로 온나라가 들끓고 있지만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검찰수사에다 모든 것을 미루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분위기다. 국정원에 의한 법원 증거서류 조작이란 초유의 사건이 저질러졌지만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야당의 정보위 소집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국정원 사태의 핵심은 국가의 정보기능을 총괄하고 대공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국가정보원이 법원에 제출되는 증거자료를 위조했다는 점이다. 간첩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이 간첩인지 아닌지는 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릴 일이기 때문에 그의 간첩사건까지 조작됐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그러나, 국가정보원 대공수사라인이 공무원의 간첩협의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법정에 제출한 자료가 위조된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공무원간첩사건 또한 조작된 것 아닐까'라는 국민적 의구심이 구름처럼 피어오르는 것 까지 어쩔수는 없다.
여당 일각에서는 이같은 의구심에 대해 증거조작부분은 그것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간첩사건까지 의심되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펴며 국정원을 두둔하는 듯한 인상을 풍기고 있다. 이철우 의원은 "간첩을 조작했다면 국정원장 뿐 아니라 수사라인까지 모두 책임을 져야한다”면서도 “간첩 혐의를 입증할 증거 100개가 있는데 그 중 작은 서류 하나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폈다.
새누리당 지도부의 이번 사태 대응은 안이하다. 황우여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법정에 수사.소추기관이 위조증거를 제출했다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사법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국정원에 대한 검찰수사는 한점 의혹이 안 남게 엄정 신속하게 마쳐져야 하고 그에 따른 엄정 문책과 처벌이 따라야 한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검찰수사 이후로 미뤘다.
박근혜 대통령이 철저한 검찰수사를 지시한 것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해 여당이 대통령의 방침을 철저히 추종하는 모습이다. 여당 원내지도부는 아예 두 손 두 팔을 놓고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특사로 외유중이고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위조가 아니라고 쉽게 말을 뱉았다가 곤욕을 치렀다. 행정부의 전횡을 견제하고 권력의 균형을 잡는 것이 의회 본연의 기능이지만 지금 여당은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터진뒤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위해 8차례나 국회 정보위원회를 소집해 남재준 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새누리당에 요구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보위 소집을 거부하며 국가정보원을 비호하고 있다"며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의 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정보위를 열기 위해 서상기 위원장에게 8차례나 전화를 걸어 소집요청을 했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서상기 위원장 조차 국정원의 증거조작에 대해 이런 사고를 칠 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개탄했다고 한다.
집권당 지도부가 이번 사건의 해결책을 바라보는 생각이 이러니 사퇴요구에 직면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도 요지부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