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야권 '아베의 남자' 집단자위권 주무장관 파면 요구

고마쓰 법제장관 '월권 논란'으로 아베 발목 잡아

일본 야당들이 최근 '월권' 논란과 야당의원과의 실랑이 등으로 물의를 빚은 고마쓰 이치로(小松一郞) 내각법제국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하타 아키히로(大전<白밑에田>章宏) 민주당 간사장은 13일 고마쓰 장관의 발언이 혼란을 낳고 있다며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요시다 다다토모(吉田忠智) 사민당 당수는 내각법제국 장관이 집단 자위권 관련 법제 정비의 주무 장관이라는 점을 들어 "집단 자위권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심의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마쓰 장관은 지난 11일 "총리는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해) 국가안전보장기본법을 제출할 생각이 없다"고 말해 '월권' 논란을 일으켰다. 국가안전보장기본법 제정은 집단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자민당의 공약 사항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법 제정 절차 없이 각의(국무회의) 결정만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할 생각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총리가 아직 명확히 밝히지 않은 사항을 장관이 '대리 답변' 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

앞서 고마쓰 장관은 고이케 아키라(小池晃) 일본공산당 의원이 지난 5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내각법제국은) 헌법의 파수꾼이니까 아베 정권의 파수견같은 일은 하지 말라"고 쏘아 붙인데 격분, 의사당 복도에서 고이케 의원에게 격렬하게 항의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야당의 파면요구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3일 기자회견에서 "(파면은) 전혀 맞지 않다"며 옹호했지만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도 고마쓰 장관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8월 내각 법제국 장관을 교체하면서 차장을 승진발령시켜온 그간의 관행을 깨고 당시 주 프랑스 대사로 재직 중이던 고마쓰 씨를 전격 발탁했다.

국제법 전문가인 고마쓰 장관은 제1차 아베 내각(2006∼2007년)때 외무성 국제법 국장으로서 집단자위권에 대한 헌법해석 변경을 제안한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의 지원 업무를 맡았다. 아베는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해 무리를 해가며 그를 발탁했다.

고마쓰 장관은 최근 병으로 1개월간 입원한 뒤 주위의 우려를 뿌리치고 지난달 말 업무에 복귀하는 등 아베 총리에게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논란 때문에 오히려 아베 총리의 집단 자위권 행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